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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6월말까지 등록임대사업자 대상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지난 3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미신고 임대차계약 자진 신고 기간이 6월말 종료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와 합동으로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여부에 대한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임대등록제는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994년 도입됐다. 사업자에게 임대료 증액 제한과 임대 의무기간 준수 등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제공해 왔다.


7월부터 실시하는 합동점검 대상은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전반이다. 특히 핵심 의무 사항인 5% 이내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의무기간 준수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자진신고 기간 내 미신고한 임대차계약 건도 신고기간 종료 후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점검 지역은 전국 시·군·구에서 동시 추진하되 사업자 세제혜택이 크고 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서울 등은 해당 지자체와 협업해 점검상황을 중점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자진신고는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임대차계약 건을 대상으로 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 시 ‘임대차계약 미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미사용’ 2가지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7월부터는 신고자료, 확보된 등록임대 정보를 토대로 전국 임대사업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공적 의무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과정에서 의무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업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존 제공받은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하여 의무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처음 추진되는 등록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의무위반 합동점검을 통해 부실사업자 퇴출, 임대등록제의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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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9 12: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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