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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건강보험료 면제 국외 체류 기간 1개월⟶3개월로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건강보험료 면제 국외 체류기간이 3개월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국외 체류 시 보험료 면제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5월 27일부터 6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국외로 출국하면 출국일 다음 달부터 입국할 때까지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아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외로 출국해도 1개월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에 체류해야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돼 구체적인 기간을 시행령에 규정한 것.


입법예고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1개월 이상의 국외 체류 기간을 3개월로 규정했다. ​ 


[2020-05-27 1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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