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4‧3희생자와 유족 간 가족관계를 정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1년 6월 4‧3사건 관련 가족관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4‧3위원회 결정을 통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특례가 도입됐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범위를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사망일자 정정으로만 한정해 왔다.

이에 4‧3희생자 유족회는 친생자 관계 확인과 같은 방식으로 희생자와 유족 간 관계 정정이 가능하도록 특례 범위 확대를 요구해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희생자의 실제 자녀이나 희생자의 호적이 아닌 친척 등의 호적에 입적돼 희생자의 조카, 형제 등으로 지내왔던 사실상의 자녀들이 희생자의 법적 자녀로 인정받게 된다. 

행안부는 준비작업을 마친 후 제주특별자치도와 도내 행정시,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7월부터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이번 4‧3사건법 시행령 개정이 잘못된 가족관계 기록으로 인해 고통받아 온 희생자와 유족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하고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