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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복지부, 해외 체류 아동 여권정보 재정비..아동수당·부모급여 부정수급 차단
 
  국외출생아동 여권정보 정비 및 활용 절차
 해외출생 아동 재외공관 발급 여권정보 1만7350건 일제 정비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해외에 장기 체류하면서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을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아동에 대한 여권정보 확인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외교부의 재외공관 발급 여권 정보를 활용해 복지대상 아동의 여권정보 1만7350건을 이달까지 일제 정비할 예정임을 8일 밝혔다. 

 

현행 사회보장급여의 경우 수급자가 해외에서 장기체류하는 경우 급여를 중지 또는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부모급여·양육수당·보육료·아동수당은 90일 이상, 유아학비는 3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대상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지자체는 급여 신청과 대상자를 결정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법무부의 출입국 기록을 연계해 장기체류 사실을 확인하고 급여중지와 같은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국외에서 출생한 아동은 주민번호가 부여되기 전 재외공관에서 성명과 생년월일만 기재한 여권 발급이 가능해 해당 여권을 사용한 출입국은 수급 아동의 해외 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복지부는 2019년 7월부터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개정해 급여 신청 시 해외여권 소지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신고 누락으로 부적정 수급이 발생하고 있었다. 

 

복지부는 외교부로부터 제공받은 재외공관 발급 여권정보를 수급 아동정보와 비교해 기재 누락으로 추정되는 1만7350건을 확인함에 따라 지자체를 통해 해당 건에 대한 여권 정보 확인, 사본 징구 등을 실시해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향후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때 외교부의 재외공관 발급 여권정보를 실시간 참조하는 연계 방안을 검토해 민원인과 지자체 공무원의 서류 확인 부담을 경감해 나갈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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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09: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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