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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교육부, 중대 학폭 가해 기록 졸업 후 4년 간 학생부 보존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보존기간 개정 전후 비교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올해 3월부터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되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이 가해 학생 졸업 후 4년간 보존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이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3월 1일부터 신고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조치 중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를 받은 가해 학생의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는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로 구분된다. 

 

또한 올해 초·중·고 신입생부터 학생부 내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을 새롭게 신설해 모든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통합해 기록하게 된다. 종전에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생부 내 '출결상황 특기사항', '인적·학적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분산해 기재했는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가해 학생의 조치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시 진학 및 취업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여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2024-03-06 09: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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