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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행안부, 수도권→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 지방세 최대 100% 감면
 
  기회발전특구 감면 유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거쳐 29일 시행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부동산 취득가액의 한도 없이 지방세를 대폭 감면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서울, 수원 등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에서 일반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 종전 부동산 가액 범위에 따라 감면이 제한돼 왔다. 이번 시행규칙 시행으로 비수도권 지역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취득가액 한도 없이 지방세 감면을 받게 된다.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감면유형은 3가지로 나뉜다. 본점·주사무소·공장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특구로 이전, 특구 내 기업 창업, 본점·주사무소 등은 수도권에 두고 특구 내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다. 

 

본점·주사무소·공장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가액 제한 없이 부동산 전체에 대한 취득세를 최대 100% 감면받게 된다. 재산세도 5년 동안 100% 감면 후 추가로 5년 간 최대 50%를 감면받는다. 

 

다만 지방세 감면을 위해서는 수도권 외 기회발전특구에서 본점이나 공장을 이전해 사업 시작 전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전하기 전 6개월 이상 수도권에서 사업이나 조업을 해야 한다. 기회발전특구에서 사업 시작 후에는 6개월 내 기존 본점·공장은 폐쇄해야 한다.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을 창업하기 위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도 취득세를 최대 100% 감면 받게 된다. 재산세도 5년 간 100% 감면에 더해 추가로 최대 5년 동안 감면받을 수 있다. 

 

본점·주사무소 등은 수도권에 두고 특구 내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에는 현행 규정상의 산업단지 내 공장증설과 동일한 수준인 최대 75%에서 취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재산세는 5년간 75% 감면받는다. 

 

행안부 이상민 장관은 "지방투자를 고민하는 기업들의 투자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되면 지방세 감면이 곧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 


[2024-02-28 13: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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