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는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신축 아파트는 보완시공을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추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공동주택 건설시 소음 기준에 충족하지 못해도 보완조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해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 층간소음 해소방안에 따르면 신축 공동주택 건설 시 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지자체로부터 준공 승인을 받을 수 없다.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할 계획이다. 

또한 시공 중간단계에도 층간소음을 측정해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검사 세대 수도 현재 2%에서 5%로 확대한다. 

장기 입주지연 같은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완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손해배상 시에는 검사결과를 모든 국민에게 공개해 임차인과 장래매수인 등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방음 매트, 바닥방음 보강공사 등 보강지원을 강화한다. 현재의 융자사업을 재정보조와 병행하도록 전환하고 융자사업도 지원금액과 이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적극협의중이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은 바닥구조 1등급 수준으로 전면 시행한다. 바닥 두께는 기존보다 21cm에서 25cm로 4cm 상향한다. 고성능 완충재 사용과 철저한 시공 관리 등을 통해 2025년부터 모든 공공주택에 현행 49dB인 층간소음 기준을 37dB이하로 4배 강화해 1등급 수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내년 시범단지부터 1등급 수준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시험시설 건립 등 기술검증을 거쳐 민간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새로운 기준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현행 기준을 잘 지키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미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건설사라면 이에 따른 부담은 없을 것이다. 앞으로는 층간소음 차단기술이 공동주택의 가치를 결정할 것이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