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장기요양 5등급자도 치매안심센터 내 환자 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치매 감별검사비는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치매가족휴가제 이용한도는 12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치매환자와 가족이 살던 곳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4차(2021~2025) 치매관리종합계획’을 확정 25일 발표했다.

우선 독거노인의 자택을 방문하는 생활지원사, 건강취약자를 방문하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간호사, 지역 병·의원 등과 협력해 치매가 의심되는 사람을 빨리 발견해 치매안심센터로 연계한다.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의 인지기능장애검사 결과가 치매안심센터로 통보되면서 지역 내 치매 검사가 필요한 대상자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한국형 치매선별검사도구도 개발된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지기능 선별검사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간이정신상태검사(MMSE)가 10년 이상 동일한 검사항목이 사용되고 있고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 치매안심센터에서 실시하는 치매 1차 선별검사 도구로 활용될 예정이다.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아진다. 숲체험, 원예활동, 모래찜질 등의 야외활동을 치매안심센터의 치매예방교실과 인지강화교실, 치매 환자 가족의 치유(힐링)와 여가프로그램을 연계해 실시한다.

아울러 초기 치매 환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해 중증환자로 악화되는 것을 최대한 지연시킬 계획이다. 경증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에 대해 치매안심센터에서 가족상담, 치매쉼터의 인지강화프로그램 등 일련의 서비스들을 묶어 단기 과정으로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치매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치매 감별검사에 대해 현재 11만 원인 정부지원금 상한액을 본인부담금 실비 지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15만 원까지 상향 조정한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감별검사 시 본인부담금은 혈액검사나 컴퓨터 단층촬영(CT)은 5∼6만 원,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는 14만 원∼33만 원 수준이다.

앞으로 장기요양 5등급자도 치매안심센터 내 치매 환자 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증 치매 환자에게 전문적인 인지건강프로그램과 낮시간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장기요양 수급자 중 인지지원등급자만 이용할 수 있던 쉼터 프로그램을 장기요양 5등급자에게도 개방한다.

다만 유사서비스의 중복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쉼터 이용자는 주야간보호와 같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일부 제한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만 65세 이전에 발병한 치매 환자를 위한 치매쉼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초로기 환자 간 정보교류를 위해 온라인  사이트도 개설한다.

이와 함께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집을 비우는 며칠 동안 치매 환자를 돌봐주는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이 확대된다. 현재 88개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 중으로 2025년에는 35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고령자가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지낼 수 있도록 고령자복지주택에 사는 장기요양수급자는 안부확인, 식사지원, 건강관리 등의 맞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상담수가를 도입한다. 치매환자 가족의 부양 스트레스 감소와 함께 치매 환자의 치료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가 치매 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신건강 상담, 돌봄기술에 대한 교육 등 전문치료를 수가로 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치매가족휴가제의 연간 이용 한도를 현재 6일에서 12일까지 단계적으로 늘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도 돕는다.

치매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근로자를 위해 실시 중인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대상을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치매 환자에 대한 월 3만원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범위는 소득기준이 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까지 변경돼 중산층도 지원받게 되고 만 60세 이상인 나이 제한도 폐지된다.

복지부 김강립 제1차관은 “치매는 나와 내 가족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위험이므로 전 연령층별로 평소에 치매에 대해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해 야외 프로그램과 비대면 기술을 활용한 치매관리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