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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권익위, 농축수산 선물 10만원⟶20만원 상향..'청탁금지법' 한시적 완화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10일부터 추석 연휴 기간인 다음달 4일까지 적용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이번 추석에는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올해 추석 명절에 한시적으로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의결했다.

 

농축수산물은 한우, 생선·과일·화훼 등, 농축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 젓갈, 김치 등이 해당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방역대책으로 인한 추석 고향 방문·성묘 자제, 태풍 피해발생 등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이 심각해짐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해 선물 가액범위를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청렴사회를 향한 의지를 확고히 유지하면서도 과수, 화훼, 한우 등 농축수산업계의 지속적인 피해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10일부터 추석 연휴 기간인 다음달 4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현재 심각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올해 추석에 한해 농축수산 선물 가액범위의 일시적인 상향을 추진하면서도 공직자등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을 감안해 청탁금지법이 철저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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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10: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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