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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권익위, 비위면직 공직자 취업제한규정 위반 증가..꼼수취업 제한 강화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취업제한제도 개선방안 공개토론회 개최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오는 5일부터 11일까지 반부패 주간을 맞아 비위 면직된 공직자의 꼼수취업을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오후 2시 대전KT인재개발원에서 공공기관, 학계, 시민사회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권익위는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실태점검을 강화해 왔지만 사후 적발이나 임의적 취업 확인과 같이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어 위반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권익위의 최근 3년 취업제한 실태점검 실적에 따르면, 취업제한규정 위반자는 2016년 11명, 2017년 16명, 지난해 41명으로 증가했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제도 운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계를 보완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 공공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익위 이진석 심사기획과장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개선방안을 발제하고 전 동양미래대학교 오현주 교수 등이 토론에 나서 취업심사위원회의 신설, 사전 취업확인 의무화, 꼼수취업 제한, 제재강화방안 등을 중점 다룰 예정이다.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파면·해임된 공직자 등은 공공기관은 물론 퇴직 전 5년 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비위면직자가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2016년 법 개정으로 취업제한 적용대상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위반자 양산을 방지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앞으로도 개선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2019-12-04 10: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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