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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토부, 금품 제공 건설사 재건축 시공권 박탈·최대 2년간 입찰 참가 제한  [2018-07-11 11:50:13]
 
  최대 과징금 부과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에 금품을 제공하다 적발된 건설사는 해당 시공권이 박탈되고 과징금 부과와 함께 최대 2년간 입찰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시공자 수주 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세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을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오는 10월부터는 건설업자가 금품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용역업체를 통해 제공한 경우에도 건설업자가 직접 제공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받게 된다. 그동안 용역업체를 앞세워 금품을 제공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꼬리자르기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던 건설업체의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대 과징금 부과 기준도 3천만원 이상으로 설정해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금품 제공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공사비의 20%, 1천만원~3천만원은 1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2년간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500만원∼1천만원은 공사비의 10%, 500만원 미만은 5%의 과징금과 함께 1년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아울러 입찰 참가가 제한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부적격 업체로부터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찰 참가 제한 업체, 사유, 기간 등 관련 내용을 인터넷 누리집 등에 게시해 일반에 공개한다.


국토부 측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시공자 선정 시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지던 금품 수수 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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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11: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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