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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사 8시간 근무 시 1시간 휴게시간 보장  [2018-06-14 10:03:14]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세부 지원 방안 마련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다음달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사에게 노동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이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세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은 중증장애인의 가사, 이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주로 장애인의 생활공간에서 제공되는 1대 1 서비스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사는 800여 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6만 3000여 명이 근무 중이다.

 

장애인활동지원사가 4시간 일은 하면 30분, 8시간 근무 시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특성상 장애인의 휴게시간 배려 의지가 중요함에 따라 자율 준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사업지침 개정, 이용자 준수사항 등을 안내해 교육할 계획이다.


또한 다른 사람의 돌봄 없이는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고위험 중증장애인에 대해 장애인활동지원사가 휴게시간에 쉬는 동안 가족 또는 다른 활동지원사가 대체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고위험 중증장애인은 약 800여명이다. 가족이 아닌 다른 활동지원사가 휴게시간에 대체근무를 하면 서비스 제공 비용과는 별도로 30분 당 5천원, 월 50만 원 한도에서 대체근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증장애인 가구를 방문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국장애인활동지원사노동조합,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대책도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부 성재경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지원 방안을 통해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휴게시간 준수에 따라 생길 수도 있는 중증장애인의 이용 불편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2018-06-14 10: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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