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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정부, 민간자격의 등록갱신제 도입..부실 민간자격 정비  [2018-04-17 16:50:35]
 
  민간자격 현행 등록체계
 표준계약서 도입, 소비자 필요 정보 공시 확대 등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민간자격의 투명한 운영 관리를 위해 등록갱신제와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국무조정실은 교육부와 함께 18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국내 자격체계는 국가자격(701개)과 민간자격(2만9,211개)으로 구분된다. 의사, 공인중개사, 산업기사 등 국가자격은 국가가 관리해 운영하는 반면 바리스타, 요가지도사, 심리상담사 등 민간자격은 국가 외 법인·단체·개인이 스스로 만들어 등록 후 운영된다.


최근 지속되는 취업난 속에서 취업과 창업을 위해 민간자격을 취득하려는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자격 운영 과정에서 환불거부, 계약불이행, 표시광고위반, 부실 교습과정 등의 사유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등록갱신제를 도입해 자격관리자의 운영의지가 없거나 시장수요가 부족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민간자격은 폐지할 수 있도록 했다.


자격 등록 시 자격관리자의 경력이나 자격사항 등 최소한의 요건도 마련된다. 또한 독서지도사, 바리스타, 래프팅가이드 같은 자격등록신청자가 관계 법령에 학습시설설비, 교육과정, 강사기준 등 운영기준이 있는 특정 교습과정을 운영하고 이를 자격 취득요건으로 하는 경우 해당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표준계약서 도입으로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 작성·사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과 분쟁 시 해결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표준계약서에는 환불기준, 계약 해지사유, 자격관리자의 귀책사유, 의무사항 등을 포함한다.


아울러 자격관리자 책임도 강화된다. 광고 시 추가비용은 빠짐없이 총비용에 포함해 표시하도록 하고 등록민간자격을 국가공인민간자격과 구분해 설명하는 문구를 추가하도록 했다.


거짓이나 과장광고도 금지된다. 응시 수수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초과 수납 금지, 자격검정 시 자격 응시자 본인 확인 등을 신설하도록 했다. 


신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드론, 코딩, 3D 프린팅 분야 등의 민간자격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해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확대할 계획이다. 3월 기준 드론 168개, 코딩 203개, 3D 프린팅 82개 등 민간자격 중 국가공인 민간자격은 없는 실정이다.


이외에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운영하는 민간자격정보시스템(pqi.or.kr)에 소비자 피해신고 창구를 개설해 소비자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2018-04-17 16: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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