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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자체 공공시설 요금감면 온라인 통해 신청..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지자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법으로 정해진 할인혜택을 각종 서류 제출 없이도 간편하게 적용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25일 국민이 공공시설을 이용하기 전 온라인으로 감면자격 확인후 바로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시설 이용료 산정시스템 개선' 공모사업을 시.. [2019.03.25] <more>
국토부, 임대전용 산업단지에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시사투데이 노승희 기자]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도 임대전용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의 임대전용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하는 내용의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 [2019.03.22]
국토부, 공공택지 공급 공동주택 분양가 공시항목 62..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공사비 항목이 세분화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통과 후 법제처 심사가 완.. [2019.03.21]
권익위, 자전거도로 달리는 전동킥보드 단속 요구 민..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최근 3년간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 전동킥보드 운행을 단속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가장 많아 전동킥보드 운행도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는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2019.03.20]
복지부, 모든 6세 미만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소..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4월부터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6세 미만은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9월부터는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시 소득과 재산 선정기준 등을 삭제한 ‘아동수당법.. [2019.03.19]
행안부, 올 겨울 대설·한파 피해 적어…기후변화 영..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기후영향으로 올해 겨울철 대설·​한파 피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는 지난 11월 15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중 대설·한파 종합대책 추진결과를 18일 발표했다... [2019.03.18]
행안부, 펜션·민박 등 숙박시설 일산화탄소 경보기 ..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펜션, 민박 등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 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2019.03.15]
질병본부, 만성콩팥병 진행 합병증과 사망 위험성 커..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만성콩팥병이 진행될수록 합병증과 사망 위험성이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본부는 14일 ‘세계 콩팥의 날’을 맞이해 전 국민이 만성콩팥병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운동과 식이조절 등을 통해 비만은 .. [2019.03.14]
권익위, "경찰, 피의자 조사 때 영상녹화 희망 여부 ..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앞으로 경찰이 피의자 조사를 할 때 반드시 조사대상자에게 진술영상녹화 희망 여부를 확인하고 조서에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의 피의자 조사 시 진술영상녹화제도에 대해 사전고지를 의.. [2019.03.13]
교육부, 지난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29민1천..
[시사투데이 정원기 기자] 지난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9만1천원으로 나타났다. 자녀 수가 적을수록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이 많았다.교육부는 12일 통계청과 공동으로 실시한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2019.03.12]
권익위, 창업자금·영유아보육료 등 각종 정부보조금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요양급여, 창업자금, 일자리지원금, 농업시설 지원금, 영유아보육료 등 각종 정부보조금을 부정하게 지급받는 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를 받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3월 11.. [2019.03.11]
행안부, 새 학기 초등학생 교통사고 조심…어린이보호..
[시사투데이 노승희 기자] 새 학기를 맞아 초등학생들의 등·하교가 시작되면서 보행자 교통사고에 주의할 것을 행정안전부가 7일 당부했다.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초등학생 보행자 교통사고는 총 1만5,540건으로 새 .. [2019.03.08]
교육부, 공기정화장치 미설치 유·초·중·고 올해 안..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아직까지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전국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고등학교 11만4,265교실에 올해 안에 공기정화장치 설치가 완료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 [2019.03.07]
헹안부, 봄철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증가…보행 시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은 어린이 보행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질병관리본부는 6일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봄철을 맞아 보행자가 지켜야할 교통사고 예방 안전 .. [2019.03.06]
행안부,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공문서에서 퇴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공문서에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어투 용어가 쉬운 우리말로 바뀐다.행정안전부는 공무원 1백만명 이상이 사용하는 ‘온-나라 문서관리시스템’에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꾼 기능을 제공한다..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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