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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가관리 희귀질환 91개 추가 지정..의료비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내년 1월부터 희귀질환 대상이 추가돼 약 4,700여명의 의료비 본인부담이 낮아지게 된다.보건복지부는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91개 질환이 추가 지정돼 희귀질환 산정특례를 적용받게 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희귀질환은 성인발병 스틸병, 코오간 증후군, 레리-웨일 증후군, .. [2019.10.17] <more>

권익위, 부패신고자 불이익 주면 징역 3년 또는 3천만..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공공부문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에게 파면, 해임 등의 조치를 내리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신고자의 보호 수준을 강화한 ‘부패.. [2019.10.16]

행안부,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행 2년 1,109명 새 번호..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후 2년 동안 1,109명이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위원회)가 2017년 6월 1일부터 올해 10월 11일까지 집계한 의결 현.. [2019.10.15]

국토부, 남양주·하남·인천·과천 5곳 공공주택지구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남양주, 하남, 인천, 과천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중 지난해 12월 19일 발표한 남양주왕숙·왕숙2, 하남교산, 인천계양, 과천과천 5곳에 대한 주민 공청회, 전.. [2019.10.14]

행안부, 10월 지역축제 가장 많아…안전사고 각별히 ..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가을철 지역별로 다양한 축제가 개최됨에 따라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행정안전부가 요청했다.행안부에 따르면, 5년 평균 해마다 전국에 736건의 축제가 개최되고 있는 가운.. [2019.10.11]

국토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차량 전자예금..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차량은 전자예금 압류를 받게 된다.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연구원과 현재 운영 중인 18개 민자고속도로 법인 간 ‘미납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 [2019.10.10]

권익위, 전국 보건소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가능..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이 전국 보건소에서 가능해질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이용자들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사전 연명의료 거부신청 이용절차 접근성 제고 방안’을 내년 3.. [2019.10.08]

국토부, 300인 이상 노선버스 95% 주 52시간 근로 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전국 300인 이상 노선버스 업체의 주 52시간 근로제가 순항 중에 있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다. 지난해 2월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근로자수 300인.. [2019.10.07]

정부, 내년부터 생활SOC 복합화 사업 착수…289개 사..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는 내년부터 전국에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 [2019.10.04]

고용부, 10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3일에서 10일..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배우자의 출산휴가가 유급 10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기존 유급.. [2019.10.01]

행안부, 공공기관 민원콜센터 보호조치 시행 25.5% 불..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고맙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말해주는 고객님 덕분에 우리는 오늘도 웃을 수 있습니다.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가 시행 중입니다. 상담원에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시거나 성적수치심을 주는 경우에는 상담.. [2019.09.30]

정부, 국내 유통 조개젓 44건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국내 유통 중인 조개젓 44건의 제품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돼 폐기 조치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7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A형 간염 유행의 원인을 ‘조개젓’으.. [2019.09.27]

정부, 내년부터 소아당뇨 혈당관리기기 건강보험 급여..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그동안 소아당뇨(제1형 당뇨) 환우 단체와 가족의 오랜 숙원이었던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가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급여확.. [2019.09.26]

행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 경기·강원 6개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별 확산 차단방역을 위해 중점관리지역에 특별교부세 32억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경기도 파주시와 연천군에 이어 김포시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경기.. [2019.09.25]

해수부-해경청-관세청, 불법 석유유통 및 유류세보조..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관세청, 한국석유관리원은 24일일 오후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및 불법 석유유통 방지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한다.4개 기관은 협의체를 구성..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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