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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휴업·휴직수당 90% 한..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코로나19 사태에도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90%로 상향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사정이 어려운 기업이 .. [2020.04.28] <more>
산업부,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 환급 한달 만에 17..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을 사면 구매가의 10%를 돌려주는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 시행 한 달 만에 17만 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도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2020.04.27]
행안부, 장난감 안전사고 절반은 작은 완구 '삼키기..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행정안전부와 한국소비자원은 아이들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장난감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장.. [2020.04.24]
권익위, "면접질문 자료 좀", "전화 한 통만"..공..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공직자인 A씨는 아들이 해당 기관 신입사원 채용 필기시험에 합격하자 기관 채용 담당직원에 청탁해 아들의 면접번호를 알아냈다. 이후 같은 날 면접위원으로 선발이 예상되는 기관 직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해 그 .. [2020.04.23]
"北,김정은 긴급 시에 김여정 최고지도자 역할 준비 ..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북한은 작년 말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망하는 등 긴급 시에 그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최고지도자 역할을 대행할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22일 보도했다. [2020.04.22]
행안부,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주민등록..
[시사투데이 이용운 기자] 앞으로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관할 구분 없이 가까운 주민센터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가능.. [2020.04.21]
정부, 올해 말 공무원증 시작으로 2022년 운전면허증..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올해 말부터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스마트폰에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된다. 이는 2021년 복지카드, 2022년 운전면허증으로 확대될 전망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공.. [2020.04.20]
정부, '소득 하위 70%' 재난지원금 공시가 15억원 ..
[시사투데이 이용운 기자]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고액자산가는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정부는 16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논의를 거쳐 ‘대상자 선.. [2020.04.17]
근로복지공단, 코로나19 어려움 겪는 영세사업장 산재..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30인 미만 사업장은 6개월 간 산재보험료 30%를 경감받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료 경감 대상 여부를 공단 홈페이지(www.. [2020.04.16]
중대본,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신속 지원..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적극 지원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백신 치료제 개발 추진 상황 및 항후 계획에 대한 범정부 지원 체계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2020.04.14]
교육부, 학부모에 3~4월 수업료 돌려준 사립유치원 정..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코로나19로 유치원 개학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던 수업료 결손분 지원을 2개월 늘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유치원 휴업 연장에 따른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 [2020.04.13]
정부,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당수급 5억5,500만원 환수..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부당하게 수급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 장려금을 악용해 사업주가 부당이득으로 취한 5억5,500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 [2020.04.10]
국토부, 아파트 환기설비 100세대⟶30세대 이상..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환기설비 설치 대상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물론 민간 노인요양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등으로 확대된다.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9일부터 변경된다고.. [2020.04.09]
정부, "음주운전 사고내면 운전자 자기부담금 최대 1..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운전자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최대 1,500만원까지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에 대한 구상금액(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 [2020.04.08]
중대본, 온라인 개학 맞춰 저소득층 학생 스마트기기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온라인 개학 일정에 맞춰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33만2천대의 스마트기기가 지원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학생들의 학습 공백 최소화와 학사 운영의 안정적 지원을 위..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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