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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어린이 ..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에 무인단속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을 우선 설치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6월부터는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추가된다. 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대한 2020년도 이행계획을 확정했다... [2020.03.25] <more>
교육부, 학부모에 수업료 돌려준 사립유치원 정부가 ..
[시사투데이 이용운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유치원 개학이 5주 간 연기된 가운데 정부가 수업료를 학부모에게 되돌려준 사립유치원에 반환액 50%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23일 개학 연기 기간 중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수업료 부담을 경감.. [2020.03.24]
공단, 코로나19 방역에 '메탄올' 사용 급성 중독 위..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지난 7일 경기도 남양주의 한 주민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메탄올을 사용해 급성중독 사고가 발생했다.  안전보건공단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잘못된 정보에 의한 피해 확산에 주의를 기울여 줄 .. [2020.03.23]
국토부, 신분증 없어도 국내선 비행기 탑승..'정부24..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20일부터 국내선 항공기 승객이 신분증을 분실, 도난 또는 미소지 한 경우에도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이 있으면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다.국토교통부는 국내선 항공기 승객은 스마트폰에서 ‘정부24’를 실행해 .. [2020.03.20]
정부, 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모든 입국자 '특별입..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19일부터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특별입국절차를 거쳐야 한다.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 발생 국가별 위험도에 따라 특별입국 적용 대상 국가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왔다. 그러나 세계.. [2020.03.19]
국토부, 차량 속도 그대로 통과 ‘다차로 하이패스’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빠르면 내년부터 전국 주요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날 때 차량속도를 줄일 필요 없이 빠르고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다차로 하이패스’를 2021년까지 60개소로 확대할 계획임을 18일 밝.. [2020.03.18]
교육부, 유·초·중·고교 새학기 개학 '4월 6일'로..
[시사투데이 이용운 기자] 전국의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2주일 더 연기됐다.  교육부는 전국의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2020학년도 신학기 개학일을 당초 3월 23일에서 4월 6.. [2020.03.17]
정부, 대구와 경산·청도·봉화 '특별재난지역' 선..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는 ‘코로나19’로 대규모 감염병 피해가 발생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경산시·청도군·봉화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 [2020.03.16]
정부,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 시 스마트폰 속 전자 주..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때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을 종이증명서는 물론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자증명서로 가능하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만 10세 이하 어린이나 만 80세 이상 고령자는 함께 사는 가족이 마.. [2020.03.13]
중대본, 프랑스·독일·스페인·영국·네덜란드에 특..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유럽 전역에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가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여행객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 [2020.03.12]
금융위, 코로나19 피해 채무조정자 6개월간 원금 상환..
[시사투데이 노승희 기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조정을 받는 채무자 중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6개월간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의 채.. [2020.03.11]
행안부, 신규 전입신고 발생 시 집주인에 문자 통보....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앞으로 건물소유자나 세대주 등이 사전에 신청하면 신규 전입사실과 세대주 변경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발생하는 위장전입을 막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2020.03.10]
고용부, 코로나19 확산에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이 월평균 259만원 이하에서 388만원 이하로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생활.. [2020.03.09]
권익위, 코로나19 감염자 입원치료 거부·거짓진술 공..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앞으로 감염자가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하거나 역학조사에 거짓 진술하는 등의 공익침해행위 신고는 우선 처리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 감염자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예.. [2020.03.06]
국토부, 인천공항 도착부터 항공기 탑승까지 발열검사..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인천공항에서 출국할 때 터미널 진입부터 항공기 탑승까지 열화상카메라와 체온계를 이용한 발열검사가 시행된다.  이는 코로나19 국내 확진자수가 급증하면서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가 늘고 .. [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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