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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자진신고 시 징계 감면....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부동산 투기행위에 가담하거나 연루된 공직자가 스스로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책임감면 제도를 적극 운영하기로 했다. 책임감면은 부패·공익신고와 관련해 신고자나 협조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이나 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 [2021.04.08] <more>

행안부, 나홀로 거주 1인 세대 40% 코앞..4인 세대 이..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지난해 주민등록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한 이후 올해도 3개월 연속 인구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1인 세대는 전체 세대의 40%를 눈앞에 두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3월 말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는 5.. [2021.04.07]

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중위소득 150%..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오는 5월 22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20%에서 150% 이하로 확대돼 산모 2만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됐다. 중위소득 150%는 4인 가구 기준 월 731만 원이다. 보.. [2021.04.06]

교육부, 저소득층 중2~고3학생 '꿈사다리 장학생' 1..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정부가 올해도 어려운 환경에서 꿈을 잃지 않는 저소득층 중고등 학생을 선정해 대학 졸업 때까지 장학금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1학년도 복권기금 꿈사다리 신규 장학생으로 중2~고3 학.. [2021.04.05]

정부, 영업시간 미준수 등 방역수칙 위반 때 경고 없..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영업시간 미준수 등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경고' 조치 없이 1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1.04.02]

고용부, 주52시간 초과 특별연장근로 시 근로자에 건..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주 52시간을 초과해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건강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특별연장근로를 시키는 경우 지켜야 할 건강보호 조치 내.. [2021.04.01]

복지부,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최고 1만8,900원·..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24만 원, 하한액은 33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7월부터 4.1% 인상한다고 31일 밝혔다.&nbs.. [2021.03.31]

행안부, 회전교차로 교통사고 25%·사망사고 76%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회전교차로 설치로 사망사고가 76%, 통행시간은 21%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2010년부터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회전교차로에 대한 주요 성과를 30일 발표했다. [2021.03.30]

정부,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보이면 의사 ..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을 호소하는 접종자를 위해 ‘백신 휴가‘가 도입된다. 백신 휴가는 의사 소견서 없이 접종 후 2일간 받을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국민들이 .. [2021.03.29]

행안부, "4월 등산객 안전사고 증가..야트막한 야산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4월은 새순이 돋고 봄꽃이 피는 시기. 멀리 떠나지 않고도 주변 야산에 오르는 이들이 늘고 있지만 가볍게 생각하지 말로 겨우내 굳었던 몸을 풀어준 후 산행을 즐기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4월 완연한 봄을 .. [2021.03.26]

복지부, 4월부터 '국민행복카드' 하나로 임신 진료..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다음달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 하나로 임신·출산 진료비는 물론 유치원·어린이집 유아학·보육료까지 결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행복카드와 아이행복카드로 이원화.. [2021.03.25]

고용부, 코로나19 피해 30인 미만 사업장 고용‧..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이 오는 6월까지 연장된다.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20개 업종은 산재보험료를 30% 감면받는다. 근로.. [2021.03.24]

행안부,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증명서 필요 시 스마트..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후 접종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스마트폰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질병관리청, 서울보증보험, 롯데캐피탈과 협엽해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23.. [2021.03.23]

정부, 오늘부터 전국 목욕장 특별방역..1시간 이내 이..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최근 경남 진주좌 거제 등 목용장업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국 목용장에 대한 긴급 점검이 실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목욕.. [2021.03.22]

복지부, "어린이집, 통학버스 하차여부 미확인해 어..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어린이집에서 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어린이를 사망 또는 신체에 중상해를 입힌 경우 시설폐쇄 명령까지 내릴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영유아..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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