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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빙판길 교통사고 오전 6~10시 사이 40.3% 발생...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빙판길 교통사고의 40% 이상은 오전 6시부터 10시 사이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출근길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는 최근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커져 밤새 내린 서리로 도로 틈에 얼어붙어 발생하는 빙판길에서의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5년 간 살얼음.. [2020.12.04] <more>

복지부, 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 잔여재산 500만원 이..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사회복지시설 내 무연고 사망자의 잔여재산 처리 절차가 간소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 [2020.12.03]

국토부, 수능 후 운전면허 없이 렌터카 빌리면 안 돼..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무면허 렌터카 불법 대여 근절을 위해 운전자격 확인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수능 이후 취약기간 동안 무면허 렌터카 대여를 근절하기 .. [2020.12.02]

고용부, 10일부터 월 소득 50만원 이상 예술인도 고용..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10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을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월 소득이 50만원 미만이면 대상에서 적용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 [2020.12.01]

복지부-경찰청, 아동학대 두 번 신고되면 즉시 분리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아동학대가 두 번만 신고 돼도 아동 학대 가해자와 즉시 분리 조치가 이루어진다. 보건복지부, 경찰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교육으로 인해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2020.11.30]

교육부, 수능 전 원격수업 전환 않은 입시학원 집중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전국 입시학원에 대한 특별점검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수험생들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 [2020.11.27]

교육부, "수능 앞두고 전국 고교 원격수업 전환..모..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오는 12월 3일 치르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코로나19로 방역관리가 강화된 만큼 수험생은 새로운 준수 사항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교육부는 수능에 수험생들이 원활하게 .. [2020.11.26]

산업부, 전기차·자율차 정비 인력 연간 480여명씩 키..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전기차, 자율차 등 미래형자동차 확산에 발맞춰 현장 기술 인력이 본격 양성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부터 ‘미래형자동차 현장인력양성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임을 25일 밝혔다. .. [2020.11.25]

고용부, 내년부터 30인 이상 중소기업도 '빨간날'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내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도 달력의 ‘빨간날’은 유급휴일로 운영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10만4천개소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해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 [2020.11.23]

중대본, 24일부터 수도권 카페 포장·배달만 허용..밤..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24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수도권의 하루 코로나 19확진자 수는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83명에서 15일부터 21일까지 1주 만에 1.. [2020.11.22]

복지부, 월경통·안면마비에 한의원 첩약 건강보험..5..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환자는 한의원에서 치료용 첩약을 처방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2020.11.20]

행안부, 스마트폰에 공무원증 쏙..모바일 신분증 본격..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내년부터 공무원은 스마트폰에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아 현행 공무원증 대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20일.. [2020.11.19]

행안부, 고액·상습체납자 9,668명 나이부터 직업까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 발생일이 1년 이상 지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명단이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9,66.. [2020.11.18]

권익위, 아이스팩 사용 지난해 대비 5배 이상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코로나19로 택배, 배달 등을 통한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아이스팩 사용량이 전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2년 간 발생한 아이스팩 관련 민원 총 597건을 분석한 결.. [2020.11.17]

행안부, "사회변화 따라 민방위 제도 확 바뀐다..통..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기존 통‧리대 단위의 지역민방위대 조직이 읍‧면‧동 단위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 지역민방위대장인 통장·이장 고령..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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