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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위, 생활 취약지역 96개소 선정..노후주택 정비·..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생활여건이 취약한 도시나 농촌 지역 96곳이 새로운 주거환경으로 탈바꿈한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는 올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96개소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96개소는 부산 서구(서대신4동)·광주 동구(계림동) 등 도시 16.. [2021.03.04] <more>

행안부, 올해 미군기지 이전 평택 개발에 1조7천억원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올해 미군기지가 이전된 평택 지역 개발을 위해 1조7천억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평택지역개발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평택.. [2021.03.03]

교육부,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 학년 확대..1인당..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올해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2019년 2학기 고3, 지난해 고2에 이어 2021년 새 학기부터 고1도 무상교육을 실시해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고 2일 밝혔다. &nbs.. [2021.03.02]

정부-지자체, 토지대장 등 공적장부 일본이름 지운다...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에 일본식 이름이 지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조달청, 지자체 등과 함께 공적장부에 일본식 이름으로 남아있는 약 5만6천여 건에 대해 ‘공적장부 일본이름 지우기’를 추진.. [2021.03.01]

행안부, 2개 이상 시·도 경유 자전거 전용도로 26곳..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오늘부터 자전거 전용도로에 도로명이 부여돼 정확한 위치 안내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로 규정돼 있는 26곳을 대상으로 26일부터 도로명.. [2021.02.26]

행안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29만명 사실조사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지난해 말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불분명한 주민 약 40만 명 중 5년 이상 거주지를 등록하지 않은 ‘장기 거주불명자’ 약 29만 명을 대상으로 사상 첫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상 .. [2021.02.25]

행안부, 주민등록표 등·초본 신청시 과거 주소변동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주민 A씨는 ○○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작년부터 ○○시에 거주하고 있었음을 입증하고자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를 신청했으나 과거 주소 변동 사항은 ‘전체 포함’, ‘최근 5년 포함’, ‘미포함’만 선택할 수 .. [2021.02.24]

권익위, 공직자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장학생 선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요구되는 장학생 선발 업무, 논문심사·학위수여 업무가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된다는 점이 청탁금지법에 명확히 규정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 [2021.02.23]

복지부, 만 3세 아동 전수조사서 4건 학대 확인..3명 ..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지난해 실시한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상 아동은 총 3만4,819명으로 2019년 2만9,084명 대비 19.7%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영향에 따.. [2021.02.22]

중대본, 오늘부터 식당·카페 들어갈 때 휴대전화 번..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씨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후 모르는 휴대전화번호로 발송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수기명부를 보고 연락했다.’는 내용이었다. △△씨는 두려운 마음에 즉시 수신을 차단하고 문자메시지도 삭제했다. [2021.02.19]

행안부, 네이버 앱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 민원서류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네이버 앱에서도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등 민원서류를 전자증명서로 발급 신청하고 제출까지 가능해져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증명서 이용이 한결 편해진다. 행정안전부는 19일 강남 네이버사에서 네이.. [2021.02.18]

권익위, 공직유관단체 80% 이상 "임직원 성폭력·음..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중대비위자 성과급 지급.. [2021.02.17]

중대본, 수도권 음식점·카페 밤 10시까지 운영..전국..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수도권 음식점, 카페 등의 운영시간이 밤 10시로 연장된다. 비수도권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한 핵심 방역 수칙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한다. 중앙재난안전.. [2021.02.15]

행안부, 설 연휴 공공주차장 1만3,372개 무료 개방....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행정안전부는 11일부터 14일까지 설 연휴 기간 동안 무료로 개방되는 전국의 공공주차장 정보를 ‘공유누리(www.eshare.go.kr)’와 ‘공공데이터포털( [2021.02.12]

국토부, 인천 옹진·경기 포천 등 15개 지자체 드론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인천 옹진군, 경기 포천시, 대전 서구, 제주도 등이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돼 규제를 면제 또는 완화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15개 지자체 33개 구역을 ‘드론법’에 따른 드론 전용 규제특구인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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