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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재혼가정도 등초본에 '부' '모' '자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는 재혼가정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상 표기되는 ‘세대주와의 관계’를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에서 ‘부’, ‘모’, ‘자녀’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먼저 주민.. [2021.07.05] <more>

행안부, 카톡·패스 민간 간편인증..건보·아이사랑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카카오톡, 패스(PASS) 등 민간 간편인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웹사이트가 위택스, 복지로, 국민건강보험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 홈택스, 정부24, 국민신문고 3개의 공공웹사이트에서 .. [2021.07.02]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가구 재산 요건 3억원..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청년에 대한 가구 재산 상한 요건이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된다. 청년이 재학 중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어도 취업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더.. [2021.07.01]

행안부, 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 보유 재산세 인하....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재산세율이 인하돼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재산세율 특례 적용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 [2021.06.30]

정부, 델타 변이 유행 인도‧필리핀 등 4개국 격..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4개국에 대해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을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해당 4개국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해도 국내 입국 시 2주.. [2021.06.29]

중대본, 7월부터 2주간 수도권 사적모임 '6인까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수도권의 사적모임이 6인까지 허용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유행상황의 안정적인 관리, 예방접종의 원활한 진행 등을 고려해 7월 부터 새로운 거리두.. [2021.06.28]

교육부, 2학기부터 대학 실험·실습·실기 대면수업 ..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2학기부터 대학교에서의 대면수업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2021학년도 2학기 대학의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우선 2학기 수업은 대학별 여건을 고려해 실험·.. [2021.06.25]

권익위, '성범죄 피해 기사 댓글 제한' 여 86.4%·..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기사에 댓글을 다는 것을 제한하자는 의견에 대해 여성의 86.4%, 남성의 68.9%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번 달 13일까지 2.. [2021.06.24]

국토부, LH 임직원 부동산 거래행위 직접 감시..'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독립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LH 준법감시관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 [2021.06.23]

정부, 지난주 코로나 변이바이러스 감염 261명..지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지난주 국내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확진자가 261명으로 확인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국내 주요 변이바이러스를 감시해온 결과 검출률이 지속 증가 추세에 있다고 22일 밝혔다. [2021.06.22]

정부, 7월부터 수도권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단..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7월부터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이 6인까지 허용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의 내용을 20일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5단.. [2021.06.21]

추진단, "9월 말까지 18세 이상 백신 접종 완료..국..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2학기 전면등교 지원을 위해 7~8월 중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교직원 등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7월 말부터는 50대 장년층, 8월 초에는 40대 이하도 접종이 시작된다. 코로나19 예.. [2021.06.18]

복지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단순 관광 목..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해도 중요사업 목적, 학술 공익목적 등이 아닌 단순 관광 목적 방문자는 국내에 입국 시 14일간의 격리를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해도 관광 등 .. [2021.06.17]

중대본, "거리두기 1단계 시범적용 지자체 유행상황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범적용 중인 경상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강원도의 코로나19 유행상황이 지역 특성에 맞는 방역조치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재난.. [2021.06.16]

정부, 오늘부터 30세 미만 약 20만명 화이자 백신 접..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오늘부터 사회필수인력, 보건의료인 등 30세 미만 접종대상자 약 20만 명이 전국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접종을 시작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사전예약 조기마감에 따라 예약을 못..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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