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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뿌리채 변신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을 성과와 고객지향의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자율 · 책임경영체제 확립, 저비용 · 고효율 조직구조 정착, 선진적 기업 경영문화 체질화, 혁신활동 상시화 및 경영평가제도 내실화라는 5대 방향하에 획기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06년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추진계획」.. [2006.03.24] <more>
“독도 동도 붕괴 위험 없다”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독도 동도의 암석 균열(龜裂)에 따른 붕괴(崩壞) 위험 등 지질전반에 대한 지질전문기관의 정밀조사 결과 독도는 전반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단층(斷層)의 경우 10㎝이하의 매우 좁은 폭으로 약 10여개소에서 관측됐.. [2006.03.23]
12·12, 5·18 관련자 등 서훈취소 훈장환수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그간 유보되어 온 전두환 ·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등 서훈취소 요건 해당자 176명의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번 서훈취소 조치는 지금까지 추진주체의 불명확 등으로 『상훈법』제8조1항과 『5· 1.. [2006.03.21]
자치단체 행정구역 명칭 일제 잔재 청사
　정부는 일제 강점기에 왜곡되거나 주민이 사용하기에 불편한 행정구역 명칭의 일제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일제는 1914년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우리의 민족정신을 말살하기 위하여 고유의 행정구역 명칭을 일본식으로 개조하는 작업을 대대적으로 단행했으며 이후.. [2006.03.20]
‘남민전’ 관련자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
　고 김남주 시인 등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이하 남민전) 사건 관련자 29명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됐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하경철)는 13일 제162차 심의회를 열어 남민전 사건 관련 민주화운동 심의 신청자 33.. [2006.03.14]
행자부, 재산세 ‘성심성 인하’ 강력 제동
　정부는 지난 7일 서울 · 경기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잇따른 선심성 재산세 인하 추진과 관련, 재산세 탄력세율 제도 자체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 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탄력세율을 적용, 재산세를 깎아주면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못하는 나머지 .. [2006.03.08]
경기도 정부합동감사 처분결과
　경기도에 대해 지난해 10월 11월중 실시한 정부합동감사 결과 투기행위 가담, 조건미달 그린벨트 해제 등 위법 및 특혜제공 등으로 332건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공무원 111명에 대해 파면, 해임 등 징계요구, 333명에 대해 훈계 권고조치가 각각 내려졌고 지방세 .. [2006.03.07]
’06년도 정부합동감사 실시
정부는 2006년도 합동감사를 오는 3월2일 경상남도를 시작으로 총 5개 시 · 도에 대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상반기에는 경상남도(3.2~3.17), 충청북도(4.6~4.21), 전라남도(6.29~7.14)를, 하반기에는 서울특별시(9월중), 강원도(11월중)에 실시하게 된다. .. [2006.03.03]
공직자 지난 1년 재산변동 사항 공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남주)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부 1급 이상 등의 공직자 643명에 대한 2005년 1년간의 재산변동시고내역을 28일자 관보를 통해 공개하였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기재산 변동사항 신고.. [2006.03.01]
'국민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박근혜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연희 사무총장의 성추행 파문에 대해 당 차원의 조치를 밝히며 국민께 머리숙여 사죄했다. 박 대표는 최연희 사무총장의 모일간지 여기자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주말에 당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며 "이.. [2006.02.27]
노무현 정부와 김영삼 정부 개혁 비교
2.25일 한나라당 부대변인 이정현은 "개혁을 가장 앞세운 김영삼, 노무현 두 정부를 비교해보면 노무현 정부는 김영삼 정부 개혁에 비해 ‘새 발의 피’에 불과하다"는 논평을 내놓았다. 김영삼 정부는 리빌딩(재건축) 개혁을 했다면 노무현 정부는 리모델링만 했.. [2006.02.25]
사학법 재개정안 관련 해명
2.21 한나라당은 이정현 부대변인을 통해 사학법 재개정안과 관련해 다음과같이 밝혔다. ㅇ 첫째, 한나라당이 개방형 이사제를 수용한 것인가? 둘째, 사학법 재개정안에 대한 당론이 확정되었는가 하는 점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해명하겠다. - .. [2006.02.22]
기업의 지방세 세무조사 부담 줄인다
정부는 매년 기업들이 과도하게 작성,제출하는 서면세무조사 서식을 전면 통,폐합하여 대폭 감축토록 하고 조사대상기업선정도 선정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세무조사운영규칙」에 명문화하고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세무조사대상자선정위원회」를 통하여 선정.. [2006.02.20]
“보육비용 부담 낮추고,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을 조..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올해 여성에게 도약을, 가족에게 희망을”이라는 정책 슬로건을 제시하고,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성희망 일터 만들기 프로젝트’와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수립, 영아에 대한 기본 보조금 도입, 취업부모 양육지원 강화를 위한 ‘.. [2006.02.17]
발렌타인데이, 얄팍한 상혼에 멍들지 않을까 걱정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문 희 의원(한나라당)은 초콜릿 수입현황을 식의약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했다. 문 의원은 “특별한 고백의 날로 자리 잡아 발렌타인데이에 유통되는 초콜릿 시장규모가 연간 1000억원이 훨씬 넘고 있다.” 고 밝히고 연간 수입규모만 해도 “초.. [200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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