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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이하 주택 재산세 상승률 10%이하로 제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0일 국회에서 긴급 당정회의를 갖고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이와 관련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긴급브리핑을 통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상승률이 전년도 재산세의 5%를 넘지 않도록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의 주택은 10%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키로 했다”고 발표.. [2006.06.30] <more>

정부, 전국 1만개 학교 급식 현장 점검한다

　정부는 식중독으로 보이는 학교급식 사고와 관련, 23일 시ㆍ도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전국 초ㆍ중ㆍ고교 1만여 곳과 대형 식자재 공급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지난 23일 사회문화조정관실에서는 식중독 관련 긴급장관회의를 소집했다... [2006.06.24]

한국 對 스위스전 길거리 응원 경찰 안전사고 대비

　경찰청은 2006 독일월드컵 한국對스위스전을 앞두고 펼쳐질 길거리 응원이 심야시간임에도 불구하고 16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경기라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해 안전사고예방에 특히 만전을 기하기로 논의하였다. 　특히 경기가 있는 토요일은 쉬는 토요일이.. [2006.06.22]

여름철 장마대비 재난관련 장관회의

정부는 한명숙 국무총리주재로 장마대비 재난대책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범정부차원의 여름철 재난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 부처 간 유기적인 협조방안을 논의 하였다. 이날회의는 행자부장관의 풍수해 대책 보고를 비롯하여 전기ㆍ가스ㆍ유류 대책(산자.. [2006.06.21]

‘1.08... 충격, 이제 높아지려나?

우리 사회 초미의 관심 사안으로 떠오른 저출산ㆍ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이 체결됐다. 지난 1월 26일 출범이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왔던 저출산ㆍ고령화대책 연석회의(공동의장 : 한명숙 국무총리,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2006.06.20]

대포차 등 고질체납차량 일제정리 시행

정부는 매년 늘어나는 지방세 체납액의 주요 증가요인이 자동차세이며 그중 대포차 등 고질체납차량으로 인한 체납액이 크게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 6월을 전국 일제 체납정리기간으로 설정하여 고질, 상습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일제정리토록 대포차 점유, 사용자 명단 D.. [2006.06.12]

각종 법령서식, 주민등록번호 미기재 및 사용 대체

　행정자치부는 각종 법령서식이나 행정기관 업무처리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보다 신중하게 하기 위하여 총 572건의 법령서식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삭제하거나 생년월일로 대체하도록 권고 하였으며 주민등록번호 사용개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 [2006.06.09]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절차 및 평가기준

　지방재정법령에 정한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이 확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되었다. 　그동안 구(舊) 지방재정법 제64조에는 자치단체장이 금고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대부분의.. [2006.06.08]

한명숙 국무총리, 여야 원내대표에게 당부

한명숙 국무총리는 유럽 4개국 순방(6.6～6.15)을 앞둔 오늘 오전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와 각각 전화통화를 갖고 출국 인사와 더불어 민생법안 및 국정현안 처리를 위해 조속한 국회 원구성을 당부하였다. 또한 한총리는 이날 통.. [2006.06.05]

민원서류 제출 줄어든다.

　주민등록등본 등 국민들이 가장 많이 발급받는 24종의 구비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규정한 350개의 법령을 일괄 개정하였다. 　국무총리 소속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소득세법 시행령」등 350개 법령을 개정하여 행정기관이 각종 민원신청.. [2006.06.01]

이용섭 행자부 장관 지방선거 현장 방문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5.31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30일 선거준비상황 현장점검을 위해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제1투표소(매동초등학교 설치)를 방문한다. 　이 장관은 이날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기표소, 임시경사로 설치 여부 등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점검.. [2006.05.30]

‘깨끗한 바다, 밝은 미래’바다의 날 11돌

국민들에게 바다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청소년들에게 진취적인 해양개척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 제정된 바다의 날(31일)이 올해로 열한 번째를 맞는다. 해양수산부는 ‘제11회 바다의 날’을 맞아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깨끗한 바다, 밝은 미래’란 주제로 바다의 .. [2006.05.27]

한명숙 국무총리 국정수행 1개월

한명숙 국무총리 국정수행 1개월 ▲ 경제 분야 최근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현안중의 하나인「한ㆍ미 FTA」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5.3(수)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5.11(목) 부총리ㆍ책임장관회의 등을 통해 한ㆍ미 FTA 협상준비 상황 및 홍보대책 추진상황.. [2006.05.23]

한총리, 선거사무 점검 경찰청, 동사무소 방문

한명숙 국무총리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3일 앞두고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경찰청과 서대문구 북아현1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선거사범단속 상황과 법정선거사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먼저 경찰청을 방문한 한명숙 국무총리는 경찰청으로부.. [2006.05.20]

법무ㆍ행자부장관, 공명선거 '대국민 공동담화문'

천정배 법무부장관과 이용섭 행정자치부장관은 5월 1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공명선거를 당부하는 대국민 공동담화문을 발표하였다. 이날 정부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합법적인 선거운동은 최대한 보장하되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 [200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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