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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단위 단체교섭 개시” 공무원 요구사..
행자부(장관 박명재)는 공무원노총, 행정부노조 등 39개 공무원노조(29개노조 교섭권위임)와의 공무원 근무조건과 관련된 전국적, 공통적, 정책적 사안에 대한 “정부공동교섭”과 관련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조만간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며 노조측으로부터 교섭의제가 통보되는대로 단체교섭을 개시하여 공무원의 보수, 복지, 공무원 연금제도, 정년평등화 등 주.. [2007.03.17] <more>
평택주민-정부‘이주합의'도출 국책사업 갈등해결
주한미군기지이전과 관련하여 우리사회의 대표적 갈등을 빚어오던 평택 대추리 주민과 정부와의 첨예한 대립이 마침내 합의를 도출하여 평화적 이주가 가능하게 되었다. 정부와 평택 대추리 주민은 6개월 만에 대화를 재개하여 금년 1. 2일부터 2. 13일까지 평.. [2007.02.13]
정부“07년 지방물가 관리 종합대책”시,도 시달
정부는 연초부터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물가 불안 요인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물가 중점관리 대상인 개인 서비스요금 (48종)과 공공요금(10종) 등을 집중관리토록 하는 “07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종합대책”을 금일 (1. 22) 전국 시,도에 시달 하였다. 특히 행자.. [2007.01.22]
국무총리 임차인지원쎈타 개소식 축하메세지
한명숙 국무총리는 2007. 1. 15(월), 10:00 임차인지원센터 개소식을 맞이하여 다음과 같이 축하 메세지를 전달 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해년 새해를 맞아 오늘 전, 월세지원센터가 문을 연 것을 진심으로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상의 방 한.. [2007.01.15]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공무원연금개혁 건의안 정..
행정자치부는 2007. 1. 10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김상균 서울대교수)로부터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정책건의안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동 위원회는 학계, 언론, 시민단체, 공무원, 연금수급자 대표 21명으로 구성되어 지난해 7월부터 수십 차례의 회.. [2007.01.10]
노무현 대통령 주재 제2회 국무회의 개최
정부는 오늘(1.9)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 공포안 21건 △법률안 3건 △법률 시행령 3건 △일반 안건 1건을 의결하였다. 이어서 행정자치부로부터「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열린자치 LAIIS)」, 건설.. [2007.01.09]
노무현대통령주제 제1회 국무회의 개최
정부는 오늘(01.03)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1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 공포안 7건 △법률안 1건 △즉석 안건 7건을 의결하였고 이어서 국무조정실로부터「수요자 관점의 2007년 연두업무보고 계획」, 법제처로부터「‘06년 입법추.. [2007.01.03]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 대책 마련 시급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불법명의 자동차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불법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 또는 거래되어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자동차.. [2006.12.20]
정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시행
행정자치부는 단속위주의 불법간판 정비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참여형 간판미관 조성사업을 선도해 나갈 를 선정ㆍ육성하기로 하였다. 전국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받아 최종 선정된 10개 우수자치단체에 대하여 사업비(특별교부.. [2006.12.04]
집회시위 대책 정부 관계장관 합동담화문
11월24일 오전7시30분 집회시위대책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오전9:00 총리브리핑실에서 관계장관 합동담화문 발표를 다음과 같이 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1월 22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13개 지역에서 개최된 한, 미 FTA 저지를 위한 시위과정에서 각.. [2006.11.24]
정부 주민등록증에 위, 변조 식별요소 강화
행정자치부(장관 이용섭)는 현행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에 형광요소를 강화하여 오는 11월 1일부터 신규 및 재발급 신청자를 대상으로 위, 변조 식별이 용이한 주민등록증으로 개선하여 발급한다. ‘99년 현행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관련기술의 진전으로 정.. [2006.11.01]
정통부 산하·유관기관 기능과 인력운영 개선 추진키..
정통부는 소관 산하,유관기관이 공공부문의 역할과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대국민 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산하,유관기관에 대한 기능,인력운영 개선방안을 추진키로 하였다. 정통부 산하,유관기관은 정부의 출연,위탁업무를 수행함.. [2006.10.17]
건강보험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특별관리 보험료 형..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고소득 전문직(의사 등 15개 직종)의 소득축소와 탈루 신고를 방지하여 보험료 형평 부과를 실현하기 위한 대책으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소득축소, 탈루자료 송부제도 활용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하고 .. [2006.09.15]
주민등록 초본 이젠 인터넷,무인민원발급기에서 떼세..
행정자치부(장관:이용섭)는 그간 시스템 상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세대원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꾸준히 준비해 온 끝에 개정 주민등록법이 시행되는 9. 25.에 맞춰 인터넷(대한민국전자정부 www.egov.go.kr)이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 [2006.09.12]
주민등록등본 등 9종의 구비서류 공공기관에 제출 안..
행정, 공공 및 금융기관에서 각종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는 구비서류가 연간 2억 9천만 통에 이른다. 이는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민원처리의 관행으로 국민들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민원이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행정기관을 .. [200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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