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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시대! 새정부! 새도약!
지난 25일 국회의사당에서 거행된 제17대 대통령 취임식과 함께 차기정부를 이끌어갈 새 정부가 탄생했다. 경제살리기를 과제로 내걸고 정책을 이끌어 갈 이명박 대통령이 과제 우선순위를 ‘100일 로드맵’으로 확정함에 따라 기업들의 금산분리완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등 구체적인 정비방안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4월 총선 이후 18.. [2008.02.27] <more>
화재 덮기 위한 가림막이 급선무 일까??
2월 13일 오후, 화재가 일어난 지 4일째인 숭례문(남대문) 화재현장에는 문화재청이 현장감식과 복원작업을 위해 쳐놓은 가림막 설치공사가 한창이다. 화재현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잿더미로 변해 가림막으로 반쯤 가려진 숭례문의 모습을 보기 위한 시민들의.. [2008.02.14]
문화재 보존정책의 현주소를 묻는 숭례문 화재
국보 1호인 숭례문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었다. 이는 전례가 없는 재난이다. 현재 화재의 원인에 대한 논란과 더불어 ‘원형 보존이 올바른 문화재보호방법이냐, 아니냐’를 놓고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화재의 원인과 화재 진압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은 종합적.. [2008.02.12]
2007 전년도 실적 2008년 수출입 동향
2007년 수출은 전년대비 14.2% 증가한 3,718억달러, 수입은 15.3% 증가한 3,567억달러로 무역수지는 151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은 고유가 및 원화강세 등 불리한 대외무역 환경에도 불구하고 주력 품목의 수출호조 등에 힘입어 5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률을 .. [2008.01.03]
정부, 태안군 등 6개 시,군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는 12.7일 발생한 유조선 유류 유출사고로 해수욕장, 어장및 중,양식 시설에 극심한 피해를 입은 충남도 태안, 서산, 보령, 서천, 홍성, 당진군(이상 6개시,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행자부 장관 박명제)는 피.. [2007.12.11]
대산 해양오염 사고발생 후 어떻게 하나
이번 유류유출사고는 ‘07. 12. 7. 07:15 충남 태안군 만리포 북서방 5마일 해상에서 예인선 삼성 T-5와 삼호 T-3호에 의해 예인되던 부선이 예인삭 절단으로 표류되어 12. 6. 19:18부터 대산항 도선사 대기묘지에 투묘중인 유조선 HEBEI SPIRIT호와 충돌로 일어난것.. [2007.12.10]
자전거로 열어가는 건강한 사회 만든다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극심한 교통체증과 대기오염, 고유가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사회와 국민의 삶에 질 제고를 위해 ‘자전거이용활성화종합대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자전거이용활성화’는 자전거로 열어.. [2007.11.07]
기초노령연금 신청·접수 시작 '08.01월부터 지급
'08년1월부터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10월 15일 부터 신청·접수를 시작, 70세 이상(‘37.12.31이전 출생자)노인으로 읍·면·동사무소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받는다. 금융재산조사 등에 3～4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11월 16일까지 신청하여.. [2007.10.16]
정부 '대포차랑, 통장, 핸드폰'과의 전쟁 선포
대포차, 대포통장, 대포폰 등 불법명의물건(대포물건) 근절에 대한 범정부적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그간 대포물건이 각종 범죄나 도주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을 뿐 아니라 통화료·세금·과태료 등이 서류상의 소유자·명의자에게 부과됨으로써 신용불량자로 전락.. [2007.09.27]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릅시다!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9.13 10:30 정부중앙청사 1405호실에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설치하고 개소식을 했다.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은 제17대 대통령선거(2007.12.19)와 제18대 국회의원선거(2008.4.9)의 공명정대한 실시와 법정선거사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 [2007.09.15]
기존 '동사무소' 명칭이 '주민센터'로 바뀐다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금년 9월 1일부터 동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로 변경하고 9월 중에 현판교체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이 전국적으로 완료되어 금년 7월부터 동사무소가 복지,문화, 고용, 생활체육 등 주민생활서.. [2007.08.28]
하반기 한국 경제 청신호 전망...생산 수출 활발
정부는 9일 자동차, 조선, 반도체, 일반기계 등 12개 주력산업에 대한 ‘2007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경제 전망’에 대한 조사·분석·결과를 발표했다. ‘07년도 상반기에는 원화절상·유가상승 등 대외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업종이 양호한 생산·수출.. [2007.07.10]
새주소용 도로에 고유번호 부여, 위치파악정보화 추진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새주소용 도로의 이름이 바뀌거나 각종 개발사업으로 소멸 또는 신설되어도 새주소의 이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새주소용 도로를 위한 별도의 고유번호체계를 개발한다. 새주소용 도로에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처럼 고유의 번호를.. [2007.06.04]
지번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바뀐다.
우리가 그동안 사용해 왔던 주소는 1910년대 일제가 토지수탈과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만들었던 지번주소다. 세상이 변하면서 지번주소는 맞지 않는 옷이 돼버렸다. 급격한 경제성장과 도시개발 등에 따른 잦은 토지분할과 합병으로 인하여 지번이 무질서하게 배열되었고.. [2007.04.09]
의료법 전면개정 반대를 위한 공동집회 집단휴진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및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의료법 전면개정 반대를 위한 공동집회 개최(3. 21.(수))로 집단휴진이 예상됨에 따라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였다. 의원,.. [200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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