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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생긴다”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단장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유종상)은 "2006.04.11(화)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특별법 시행령(안)은 금년 2월 21일 공포된 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 [2006.04.13] <more>
고객이 원하는 행정서비스 실현
앞으로 모든 행정기관은 스스로 약속한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고객의 평가를 직접 받아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기관장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행정기관은 “고객이 원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봉사와 책임의식’을 행정서비스 .. [2006.04.12]
초고층 건물 신축시 [화재영향평가] 의무
소방방재청(청장 문원경)은 내년부터 대규모 건출물에 대한 안전관리 혁신을 위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령 등 소방관계 9개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주요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국ㆍ공립.. [2006.04.07]
“전공노 경남도청 지부 합법노조 전환 ”
　소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경남도청 지부(지부장, 이종해)가 지난 3. 31 도청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 합법노조로 전환키로 결정함에 따라 향후 전공노 등 불법단체가 설치된 다른 지역에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 [2006.04.03]
행정기관 제출 사진규격 2~3가지로 통일
　정부가 행정서류 부착용 사진규격에 관해 30여종에서 2, 3종의 규격으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민들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행정서류 부착용 사진들이 기관별 또는 용도별로 제각기 상이함에 따라 국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고 판단, 이의 개선을 위한 .. [2006.03.29]
문화, 행자, 해양부 장관 취임(합동취재)
3월 27일 문화,행자, 해양부는 각각 장관 취임식을 갖고 취임사를 통해 국민에게 앞으로의 각 부처 비전을 제시 했다. ■ 문화관광부 김명곤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문화관광부 동지 여러분! 금번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 [2006.03.27]
지방공기업 뿌리채 변신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을 성과와 고객지향의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자율 · 책임경영체제 확립, 저비용 · 고효율 조직구조 정착, 선진적 기업 경영문화 체질화, 혁신활동 상시화 및 경영평가제도 내실화라는 5대 방향하에 획기적인 혁신방안을 마련.. [2006.03.24]
“독도 동도 붕괴 위험 없다”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독도 동도의 암석 균열(龜裂)에 따른 붕괴(崩壞) 위험 등 지질전반에 대한 지질전문기관의 정밀조사 결과 독도는 전반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단층(斷層)의 경우 10㎝이하의 매우 좁은 폭으로 약 10여개소에서 관측됐.. [2006.03.23]
12·12, 5·18 관련자 등 서훈취소 훈장환수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그간 유보되어 온 전두환 ·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등 서훈취소 요건 해당자 176명의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번 서훈취소 조치는 지금까지 추진주체의 불명확 등으로 『상훈법』제8조1항과 『5· 1.. [2006.03.21]
자치단체 행정구역 명칭 일제 잔재 청사
　정부는 일제 강점기에 왜곡되거나 주민이 사용하기에 불편한 행정구역 명칭의 일제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일제는 1914년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우리의 민족정신을 말살하기 위하여 고유의 행정구역 명칭을 일본식으로 개조하는 작업을 대대적으로 단행했으며 이후.. [2006.03.20]
‘남민전’ 관련자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
　고 김남주 시인 등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이하 남민전) 사건 관련자 29명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됐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하경철)는 13일 제162차 심의회를 열어 남민전 사건 관련 민주화운동 심의 신청자 33.. [2006.03.14]
행자부, 재산세 ‘성심성 인하’ 강력 제동
　정부는 지난 7일 서울 · 경기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잇따른 선심성 재산세 인하 추진과 관련, 재산세 탄력세율 제도 자체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 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탄력세율을 적용, 재산세를 깎아주면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못하는 나머지 .. [2006.03.08]
경기도 정부합동감사 처분결과
　경기도에 대해 지난해 10월 11월중 실시한 정부합동감사 결과 투기행위 가담, 조건미달 그린벨트 해제 등 위법 및 특혜제공 등으로 332건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공무원 111명에 대해 파면, 해임 등 징계요구, 333명에 대해 훈계 권고조치가 각각 내려졌고 지방세 .. [2006.03.07]
’06년도 정부합동감사 실시
정부는 2006년도 합동감사를 오는 3월2일 경상남도를 시작으로 총 5개 시 · 도에 대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상반기에는 경상남도(3.2~3.17), 충청북도(4.6~4.21), 전라남도(6.29~7.14)를, 하반기에는 서울특별시(9월중), 강원도(11월중)에 실시하게 된다. .. [2006.03.03]
공직자 지난 1년 재산변동 사항 공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남주)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부 1급 이상 등의 공직자 643명에 대한 2005년 1년간의 재산변동시고내역을 28일자 관보를 통해 공개하였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기재산 변동사항 신고.. [200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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