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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한명숙 국무총리)를 개최하고 2006. 7. 9~7. 17 기간 중 제3호 태풍 [에위니아]와 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강원도 인제군, 경남도 진주시 등 5개 시ㆍ도, 18개 시군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키로 하였다. 이들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대통령 건의→특별.. [2006.07.18] <more>
호우피해 응급복구 지원, 특별 재난 지역 선포 예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이용섭 행정자치부장관)는 지난 7월 8일부터 시작된 제3호 태풍 “에위니아”에 이은 경기·강원지역 등의 집중호우로 생활기반을 잃은 이재민들이 하루 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하고 손실된 국가기반시설이 조기 복구될 수.. [2006.07.17]
5대폭력 및 생계침해형 부조리 근절대책 장관회의
정부는 지난 11일 한명숙 총리 주재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5대 폭력(학교폭력, 성폭력, 사이버폭력, 조직폭력, 정보지폭력) 및 부조리 근절대책 추진상황 및 대책을 점검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한명숙 총리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부적격 .. [2006.07.12]
반대주민 대표(팽대위)와 대화
정부는 미군기지 이전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의 중요성 등을 고려, 어느 국책사업보다도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해왔다. 미군기지 이전 사업이 확정된 ‘04년부터 ‘05. 5월까지는 반대주민들과도 격의 없이 대화를 해왔으며 8차례는 반대 주민대표들과 협.. [2006.07.10]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 취임 100일 맞아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5일 “올해 안에 공무원연금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며 "현재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퇴직자와 재직자, 앞으로 연금을 받게 될 신규자별로 차별화가 이뤄지는 맞춤형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2006.07.05]
韓 총리, 수소연료전지 연구현장(KIST) 방문
　한명숙 국무총리는 3일 제13차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이날 위원회는 특별히 신재생에너지 연구의 현장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연구시설 방문과 함께 이루어졌다. 　한 총리는 수소연료전지 사업단 연구소에서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한 노트북 구.. [2006.07.04]
6억 이하 주택 재산세 상승률 10%이하로 제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0일 국회에서 긴급 당정회의를 갖고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이와 관련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긴급브리핑을 통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상승률이 전년도 재산.. [2006.06.30]
정부, 전국 1만개 학교 급식 현장 점검한다
　정부는 식중독으로 보이는 학교급식 사고와 관련, 23일 시ㆍ도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전국 초ㆍ중ㆍ고교 1만여 곳과 대형 식자재 공급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지난 23일 사회문화조정관실에서는 식중독 관련 긴급장관회의를 소집했다... [2006.06.24]
한국 對 스위스전 길거리 응원 경찰 안전사고 대비
　경찰청은 2006 독일월드컵 한국對스위스전을 앞두고 펼쳐질 길거리 응원이 심야시간임에도 불구하고 16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경기라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해 안전사고예방에 특히 만전을 기하기로 논의하였다. 　특히 경기가 있는 토요일은 쉬는 토요일이.. [2006.06.22]
여름철 장마대비 재난관련 장관회의
정부는 한명숙 국무총리주재로 장마대비 재난대책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범정부차원의 여름철 재난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 부처 간 유기적인 협조방안을 논의 하였다. 이날회의는 행자부장관의 풍수해 대책 보고를 비롯하여 전기ㆍ가스ㆍ유류 대책(산자.. [2006.06.21]
‘1.08... 충격, 이제 높아지려나?
우리 사회 초미의 관심 사안으로 떠오른 저출산ㆍ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이 체결됐다. 지난 1월 26일 출범이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왔던 저출산ㆍ고령화대책 연석회의(공동의장 : 한명숙 국무총리,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2006.06.20]
대포차 등 고질체납차량 일제정리 시행
정부는 매년 늘어나는 지방세 체납액의 주요 증가요인이 자동차세이며 그중 대포차 등 고질체납차량으로 인한 체납액이 크게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 6월을 전국 일제 체납정리기간으로 설정하여 고질, 상습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일제정리토록 대포차 점유, 사용자 명단 D.. [2006.06.12]
각종 법령서식, 주민등록번호 미기재 및 사용 대체
　행정자치부는 각종 법령서식이나 행정기관 업무처리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보다 신중하게 하기 위하여 총 572건의 법령서식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삭제하거나 생년월일로 대체하도록 권고 하였으며 주민등록번호 사용개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 [2006.06.09]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절차 및 평가기준
　지방재정법령에 정한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이 확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되었다. 　그동안 구(舊) 지방재정법 제64조에는 자치단체장이 금고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대부분의.. [2006.06.08]
한명숙 국무총리, 여야 원내대표에게 당부
한명숙 국무총리는 유럽 4개국 순방(6.6～6.15)을 앞둔 오늘 오전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와 각각 전화통화를 갖고 출국 인사와 더불어 민생법안 및 국정현안 처리를 위해 조속한 국회 원구성을 당부하였다. 또한 한총리는 이날 통.. [200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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