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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국민행복카..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국민행복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받으려면 이용자가 매일 단문메시지서비스(SMS)로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제공인력에게 전달하고 입력하는 방식으로 결제했다. 오는 7월부터는 국민행복카드로 산.. [2015.06.23] <more>
행자부, 자치단체 재정개선 자구노력 시 지방교부세 ..
시사투데이 김한나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을 확충하거나 세출을 절감하는 등 재정개선 자구노력을 충실히 하면 지방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행정자치부는 보통교부세 내 세입확충과 세출효율화 등 자구노력에 대한 제도개.. [2015.06.22]
복지부, 모든 어린이집 보육실, 놀이터 등에 CCTV 설..
시사투데이 허은숙 기자] 앞으로 모든 어린이집은 오는 12월 18일까지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강당 등에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6월 18일부터 7월 28일까지 4.. [2015.06.19]
정부, 야영장 텐트 안에서 전기, 가스, 화기 사용 금..
시사투데이 허은숙 기자] 정부는 지난 3월 강화도 글램핑장 전기전열기 과열에 따른 화재사고, 4월 가평군 캠핑장 카라반 실내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 등을 계기로 17일 열린 안전정책조정실무회의에서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확정했다. [2015.06.18]
권익위, 여름철 악취 '공장매연' 가장 많아
시사투데이 이명선 기자] 여름철이면 증가하는 악취의 주원인 가운데 공장매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불쾌감을 유발하고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악취 피해 민원과 관련해 2013년 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약 2년 3개월 동안.. [2015.06.17]
권익위, 교실 내 공기 오염물질 관리 철저히 관리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해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 학교 건물 내 공기 질 측정 과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학교 교사(校舍) 내 공기 질 측정 및 관리의 신뢰성 제고방안’을.. [2015.06.16]
국민안전처, 해안가 기름오염사고 예방 위한 안전점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국민안전처.. [2015.06.16]
정부, 메르스 확산 차단 ‘방역관리점검·조사단’ 삼..
시사투데이 허은숙 기자] 정부는 부분적인 병원 폐쇄조치에 준하는 특단의 대책을 발표한 삼성서울병원의 현장 관리 감독을 위해 총리실 국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가칭) 방역관리 점검·조사단’을 구성해 15일부터 파견한다. 당초 .. [2015.06.15]
복지부, 메르스 병원 내 감염 차단 ‘국민안심병원’ ..
시사투데이 허은숙 기자] 국민들이 메르스 감염 불안을 덜고 보다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는 ‘국민안심병원’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의사협회, 병원협회, 주요 병원장들과 함께 메르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 [2015.06.12]
권익위, 공공재정 부정사용 시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
시사투데이 허은숙 기자] 앞으로 공공재정을 부정으로 사용하면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방지법’(일명 부정환수법) 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 [2015.06.11]
복지부, 9월부터 대형병원 내 일반병상 늘어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오는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가 50%에서 70%로 강화돼 불가피한 1~2인실 이용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 [2015.06.10]
정부, 7월부터 퇴직한 임금체불근로자에 체당금 지급
시사투데이 허은숙 기자] 7월부터 퇴직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임금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으면 정부로부터 최대 300만원의 체불임금을 지급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소액체당금 제도 등의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른 하위.. [2015.06.09]
행자부,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 한 곳에서 발급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한 달 간의 미국 여행을 앞둔 김모 씨. 해외 여행에 필수사항인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면서 불편한 경험을 했다. 자신이 거주하는 OO구청 민원실을 방문해 여권 발급신청을 한 뒤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 [2015.06.08]
정부, 메르스 발생병원 모두 전면 공개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정부는 7일부터 메르스환자가 발생한 모든 의료기관의 명칭과 환자가 머물렀던 시기 등을 상세하게 공표하기로 하고 세부적인 병원명과 환자 체류기간 등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경기도와 함께.. [2015.06.08]
복지부, 세계보건기구와 메르스 합동 평가 실시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세계보건기구(WHO)와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 메르스 대응 관련 한-WHO 합동평가단(Joint Mission)을 구성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국 정부와 WHO는 금번 한국 메르스 코로나 바이.. [201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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