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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새는 취약계층 복지예산 373억 원"..권익위,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기초생활보장급여, 한부모가족지원금 등 복지 분야에서 공공재정 누수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30일까지 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복지 분야’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2025.04.03] <more>

"원금 갚았는데도 협박?"..'채무자대리인' 무료 ..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4월부터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더욱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채무자대리인 지원 절차와 관련 시스템을 신청인 친화적으로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2025.04.01]

재건축 정비사업 '전자동의 시스템' 도입..주민동의..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전자동의 시스템으로 시간과 비용을 줄인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시작으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주민대표단 구성을 위.. [2025.03.31]

전국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기온 상승에 전년 대비 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질병관리청은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가 올해 처음 제주도, 전라남도에서 확인돼 27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다. 주의보는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당해 연도 최초 채.. [2025.03.28]

국토부, 일반인도 농림지역 내 단독주택 짓는다..농촌..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농림지역 내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농공단지의 건폐율은 80%까지 확대한다. [2025.03.27]

"아이 출산 '특별공급' 썼는데 또 기회가"..신혼..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아이를 출산한 가구에 생애 한 차례만 제공되던 특별공급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행정규칙 개정안을 31일부.. [2025.03.26]

불법스팸 문자 알아서 거른다..삼성 갤럭시 폰에 'AI..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에 악성 메시지 차단 기능이 적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한국인터넷진흥원, 삼성전자㈜와 협업해 ‘인공지능(AI) 기반 악성 메시지 차단 기능’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2025.03.25]

등록외국인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6개 은행 계..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법무부는 21일부터 등록외국인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은행에서 금융업무를 처리.. [2025.03.21]

보험사 온라인 채널과 동일..'차보험 비교·추천 2.0..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 2.0이 20일 출시된다. 보험사 온라인 채널(CM)과 동일한 보험료로 플랫폼에서 조회 가능한 것이 특징으로 정확한 보험료 계산을 위해 자동차 정보, 보험계약 만기일이 자동으로 기입되고 특약 할인도 .. [2025.03.20]

규제위, '펫숍' 사육실·격리실 내 CCTV 설치 의무..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동물판매업인 '펫숍'의 사육실과 격리실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동물 판매 시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대면해 전달하는 것도 의무화되는데 이 경우 영업등록된 동물운송업자를 통한 전달이 가능함이 명시된다. &.. [2025.03.19]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끝나고 자진퇴사도 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곧바로 퇴사할 때도 해당 지원금을 전액 지급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18일부터 .. [2025.03.18]

"자연산 민물고기 날로 먹음 안 돼요"..5대강 유역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자연산 민물고기를 날 것으로 먹었을 때 발생하는 장내기생충 감염병 관리를 위해 5대강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 조사가 실시된다. 질병관리청은 지역 보건소, 한국건강관리협회와 협력해 한강, 낙동강.. [2025.03.17]

인구감소지역 규제 푼다..노후 주택 철거비 지원·산..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규제특례를 부여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생활인구 확대에 나선다. [2025.03.13]

"비정규직은 명절 떡값 안 주더니"..고용부, 노동..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명절 상여금과 복지포인트를 차별해 지급한 7곳이 시정 조치를 받았다.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 차별 근절을 위해 지난해 7월 한시적으로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해 제보받은 사업장 20.. [2025.03.12]

재건축·재개발 조합에 초기자금 융자 개시..최대 50..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 앞둔 정비사업 조합에게 용역비, 운영비, 대출 상황 비용을 빌려주는 융자를 시작한다.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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