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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원주경찰서, 수사권 조정 대응 ‘사건관리과’ 시범 운영
 
  원주경찰서 사건관리과 조직도(우측), 책임수사 실무추진단 체계도(좌측))
  ‘촘촘한 내 부통제 시스템’ 구축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강원지방경찰청이 수사권 조정에 따라 ‘촘촘한 내 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이번 인사부터 원주경찰서에 ‘사건관리과’를 시범 운영한다. 사건관리과는 경찰서 내 전체 수사부서의 수사 행정·심사 기능을 총괄하고 유치장을 포함한 수사 행정 업무를 통합한다.

 

수사 행정 업무는 사건 수사 업무에서 분리한 후 '영장심사관'과 '수사심사관'을 배치해 실제 수사부서 사건 진행을 지도 점검하게 된다. 특히 모든 경찰서에 수사심사관을 배치하고 지방청에 책임수사 지도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수사심사관은 경찰서장의 직접 지휘를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독립적으로 직접 수사부서 수사과정과 결과를 지도 점검하고 책임수사 지도관은 지방청에서 일선 경찰서를 상시 현장 점검하는 업무를 맡는다.

 

아울러 경찰서 모든 수사부서, 수사 심사관과 영장 심사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사건 심사와 분석 회의를 매월 1회 개최해 영장, 종결, 송치 사건 분석은 물론 수사절차, 제도 이행 현황을 공유하는 시스템도 운영한다.


강원지방경찰청 김재규 청장은 “이번 수사권 조정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편익을 제고하는 선진 수사구조 완성의 첫걸음으로 제도 개선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 


[2020-02-03 18: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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