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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 확정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대 보급을 위해 충전기 120만기 이상을 설치한다. 전기차 배터리 화재 예방을 위해 정기검사 범위를 충전장치와 부속품까지 확대한다. 환경부는 29일 열린 제2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2030년 전기차 420만대 보급에 대비해 충전기 123만기 이상 보급 목표도 설정했다. 이를 위해 주거지 등 생활거점에는 완속충전기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이동거점에는 급속충전기를 집중 설치한다. 전기설비 용량이 부족해서 충전기 설치가 어려운 노후아파트에는 전력분배형을, 충전수요가 급증한 곳에는 이동형·무선형 등 신기술 충전기를 보급한다. 충전기 보급을 어렵게 하는 일부 규제도 개선한다. 충전시설 전기설비를 원격으로 감시하는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충전시설 60개소당 1명에서 120개소당 1명으로 낮췃다. 불편민원신고센터를 운영해 충전기 고장을 최소화한다. 회원카드 1장으로 모든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충전사업자 간 결제정보 연동을 확대하고 스마트폰으로 쉽게 결제할 수 있도록 모바일 회원카드와 앱지갑도 올해 안으로 개발한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시장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공 급속충전기약 7천기를 단계별로 민간에 매각할 계획이다. 안전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만 시장에 출시되도록 배터리 안전성 인증, 사후검사 제도, 이력관리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충전설비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검사 범위를 충전장치와 부속품까지 확대한다.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와 충전기에는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23-06-29 12: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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