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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799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가동
 
  환경부
 질소산화물 39.7%, 솽산화물 37.7% 저감 추진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올해부터 전국 799개 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가 본격 가동한다.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권역별 대기개선목표와 지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확정한 바 있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는 사업장에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방지시설 설치 또는 배출권 거래를 통해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로 수도권은 2007년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배출허용총량 할당은 수도권을 제외한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3개 권역 내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해 올해부터 2024년까지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 한도를 정한 것.

 

이번에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장은 확대 권역에 위치한 1~3종 사업장 중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를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총 799개 사업장이다.

 

할당결과 지난해 대비 목표연도인 2024년까지 질소산화물(NOx)은 10만 4천톤(삭감률 39.7%), 황산화물(SOx)은 3만 9천톤(삭감률 37.7%)을 삭감하게 된다.

 

권역별로는 발전소, 제철소, 정유사 등 규모가 크고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이 밀집한 중부권, 동남권역이 상대적으로 높다. 업종별로는 철강, 발전부문의 삭감량이 전체 사업장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삭감량의 각각 71.9%, 87.3%를 차지한다.

 

올해는 사업장의 적응 기간을 감안해 지난해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하되 조기감축 사업장은 5년 평균 배출량을 적용해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총량관리사업장은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해야 하며 매월 배출량 보고, 검증 등을 통해 할당된 배출허용총량의 준수 여부를 관리 받게 된다. 

 

할당량에 비해 배출량이 적은 사업장은 잔여 배출허용총량을 판매할 수 있고 반대로 배출량이 할당량에 비해 많은 사업장은 동일권역 내에서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다. 최종 배출량이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한 사업장에는 총량초과과징금이 부과되며 다음연도 할당량을 감량한다.

 

환경부 최종원 대기환경정책관은 “사업장 오염물질의 초미세먼지 기여율은 약 39%로 높은 수준으로, 대기오염 총량제가 실질적인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초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고 있지만 기상 등 여건에 따라 얼마든지 악화될 수 있는 만큼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2020-10-20 15: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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