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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인구감소 지역을 살려라"..'소규모 관광단지' 신설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청사 전경
  낙후지역 관광산업 진흥 '범부처 지원협의체' 운영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 지역에 한해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도입한다. 

 

관광단지 제도는 1975년 도입된 후 여러 차례 규제를 완화해 총 면적이 50만㎡ 이상인 대규모일 경우에만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속되는 저출산 추세에 고령화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지방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험에 직면해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이 제기돼 왔다. 

 

문체부는 관광진흥법령을 개정해 인구감소 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를 신설하고 기존 관광단지와 비교해 지정기준과 절차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초지자체의 자율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소규모 관광단지는 지정규모를 총 면적 5만㎡ 이상 30만㎡ 미만으로 하고 화장실, 주차장 등 공공편익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을 필수시설로 갖추도록 한다. 관광단지 지정과 조성계획 승인권자도 시장·군수가 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지정 전에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문체부는 소규모 관광단지에도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해 온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 지원 등의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낙후지역을 포함한 지방의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가칭)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관광산업 진흥협의회'를 구성한다. 협의체는 문체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지방 관광산업 지원 관련 콘텐츠와 세제, 펀드 등 지원방안과 제도적 애로사항 등을 발굴할 계획이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소규모 관광단지는 기존 관광단지에 비해 적은 민간자본 투자로 지역이 지닌 성장 잠재력을 살리고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24-01-05 17: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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