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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정부, '홀덤펍' 불법도박 엄중 대처..검거공로자 최대 500만원 보상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청사 전경
 전국 홀덤펍 운영실태 조사·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규정 신설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최근 홀덤펍에서 이뤄지는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홀덤펍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테스코포스(TF)’를 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홀덤펍은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를 판매하는 곳이다. 

 

식약처는 홀덤펍의 전체적인 영업 현황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식품접객업으로 영업 신고한 전국 홀덤펍 업소를 올해 10월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협력해 홀덤펍 영업자를 대상으로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홍보와 계도도 실시한다. 

 

경찰청은 홀덤펍에서 행해지는 불법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게임에 사용한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거나 참가비로 상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명백한 도박에 해당돼 사업자는 '도박장소개설죄', 이용객은 '도박죄'가 적용된다. 또한 조직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들은 범죄단체 구성죄를 적용하고 철저한 계좌분석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검거공로자 보상금도 확대한다. 도박장소개설죄의 검거보상금을 5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해 도박 관련 제보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홀덤펍 내 불법도박 감시‧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에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카지노업은 경마, 경륜‧경정, 소싸움 등 타 사행산업과 달리 유사행위 금지조항을 두지 않아 입법 공백이 있었다. 법이 개정되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홀덤펍 내 불법도박을 감시할 수 있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5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홀덤펍 불법행위가 '제2의 바다이야기'와 같이 사회문제가 되지 않도록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전방위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2023-07-13 1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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