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말까지 공연, 방송 분야 등 문화예술계 현장에서 서면계약 작성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문화예술계는 특성상 자유활동가(프리랜서)와 단속적(斷續的) 계약 비율이 높아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수익 배분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예술인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문체부는 2016년 ‘예술인 복지법’을 개정해 문화예술용역의 서면계약 체결을 의무화했다. 또한 올해 6월부터는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의무 명시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권과 시정명령권을 신설해 예술인들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문체부는 예술계에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한 사업장 현장을 우선 점검해 법령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 조치한다. 또한 제도에 대한 안내나 상담을 통해 문화예술계 구두계약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근로계약과 용역계약이 혼재돼 있는 현장은 문체부와 고용부가 합동으로 점검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다음달 10일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시행을 앞두고 서면계약 체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서면계약 작성 지원, 계약 교육과 함께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해 문화예술계에 서면계약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