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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도 안전검사 받는다
노동부는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리프트 설계부터 제작·완성까지 기술기준을 마련해 오는 7월 1일자로 실행한다. 이에 따라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를 제조·수입하는 자는 설계·완성검사를 받아야하고 사용 사업주는 사용 중 장비의 결함여부를 확인해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삿짐 등을 고소지.. [2008.06.26] <more>
17억 상당 미꾸라지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지난 5월 16일 미꾸라지 도매업자 H모씨(수원시 소재 J수산)가 중국산 미꾸라지를 국산으로 속여 수도권 추어탕식당 및 추어탕제조공장에 지속적으로 공급해온 사실을 적발했다. H모씨는 미꾸라지가 국산과 식별하기 어렵고 .. [2008.06.12]
생년월일 불일치 주민들 7월부터 손쉽게 정정 할 수 ..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간의 생년월일 불일치자로 판명된 6만 8천여 명에 대해 3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생년월일불일치민원 일제해소 특별사업’을 추진한다. 오는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5개월 간 진행될 이번 사업은 1968년 주민등록번호 .. [2008.06.10]
아동학대신고의무자를 위한 사이버 교육 실시
보건복지가족부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사이버교육’을 본격 실시한다. 사이버교육을 받고자 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교육사이트(www.edukorea1391.org)로 접속해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공통 강좌 .. [2008.06.05]
제 2영동 고속도로 내년 초 착공
국토해양부는 5월 30일 제이영동고속도로(주)와 광주~원주 간 56.95km의 제 2영동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금년 내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2009년 1월 착공해 2013년 완공할 예정이다. 제2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인천.. [2008.05.30]
농식품부 식품 포털 사이트 Food in Korea 운영
농림수산식품부는 식품 업계와 일반인들에게 다양한 식품 관련 정보를 서비스하는 식품 포털 사이트 ‘푸드 인 코리아(www.foodinkorea.co.kr)’를 운영한다. 이 사이트는 전통음식 소개, 식품 영양정보, 브랜드 전시관 등 학생 및 주부 등 일반인에게 유용한 정보뿐.. [2008.05.28]
공보험인 건강보험 민영화는 사실무근
정부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건강보험 민영화’는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공보험인 건강보험에 대해 현행과 같이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체가 되는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최근 정부가 검토하고 .. [2008.05.22]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품목 확대 가속화
농림수산식품부는 현행 10개 과수품목인 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에 감자·콩·양파·고추·수박을 추가해 대상 품목을 15개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이들 품목에 대한 보상재해를 호우피해·태풍피해·우박피해·강풍피해 등 가능한 모든 자연재해로 규정해 지난 해 밤.. [2008.05.19]
낙상 예방, 심전도 측정 등 휴대폰으로 해결
노인들의 낙상 사고를 예방하고 약 먹을 시간을 때 맞춰 알려주는 IT기술이 상용화된다. 시각 장애인에게 음성으로 길을 알려주는 스마트 지팡이도 곧 선보인다. 지식경제부는 그간 정부예산 90억 원을 투입해 개발한 낙상감지폰, 장애인 착용형 단말 인터페이스 등.. [2008.05.16]
터널, 공항시설, 댐 등 국가 주요 시설물 내진설계 의..
지난 5월 12일 중국 쓰촨성을 강타한 규모 7.8의 강진으로 최소 5,000여명 사망, 1만 여명 부상자가 예상되는 등 인명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구의 판구조론에 의한 판 경계선상에서 벗어나 있어 비교적 지진 안전지대로 분류되고 있지만 지.. [2008.05.14]
5월 종합소득세와 주민세, 인터넷 동시 납부 서비스 ..
행정안전부는 국세청과 공동으로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종합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를 인터넷으로 동시에 납부하는 ‘종합소득세·주민세 동시 인터넷 납부 서비스’를 5월 9일부터 실시한다. 인터넷 동시 납부 서비스는 국세관련 포털인 .. [2008.05.09]
내비게이션 지도 업데이트 빨라진다.
국토해양부는 정부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민간에서 제작·발행하는 지도의 재간행심사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측량법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6일 입법예고 했다. 민간에서 제작·발행하는 지도는 발행 전에 정부로부터 심사를 받아야 하고 이미 심사를 받은 지도를 .. [2008.05.06]
장애인 복지서비스도 이제 ‘수요자 맞춤형 시대’
제 28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성이)는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색 서비스를 실시한다.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산업은 종래의 중앙주도의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여건, 주민 욕구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직접 사.. [2008.04.29]
게임 사행화 방지 온라인 게임머니 불법 환전 근절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월13일 보도 자료를 통해 밝힌바 ‘게임머니 불법 환전 신고센터’가 4월22일부터 사이트를 오픈하고 본격적인 신고 접수 업무를 시행한다. 동 사이트는 지난해 12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등급위원회 게임산업협회 등이 협의를 거쳐 .. [2008.04.23]
5개 영화배급사, 3개 복합상영관 영화관람료 담합 적..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지난 4월 16일(수) 전원회의를 열어 5개 영화배급사 및 3개 복합상영관이 영화관람료 할인 행위를 중지하기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69억 14백 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서울영화상영관협회(구 서울특별시.. [200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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