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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경비원 명부에 재산·학력 기재? 권익위 "과다한 개인정보 최소화"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교육공무원도 퇴직사유·상벌사항 제외 경력증명서 발급 가능

[시사투데이 박지영 기자] 재산, 학력 등 경비원 명부에 기재하는 과다한 개인정보 작성이 최소활 될 전망이다.  또한 교원, 장학관 등 교육공무원도 일반공무원처럼 퇴직사유를 제외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정·서식 개선 방안’을 마련해 경찰청과 교육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현행 ‘경비업법’에 따르면, 경비업은 시설·기계 경비, 신변 보호 등을 도급 받아 하는 영업으로 경비업자는 주된 사무소에 경비원의 명부를 작성해 두어야 한다. 

 

그러나 경비원 명부에 기재하는 경비원의 개인정보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이 많았다. 예를 들어 경비원 명부에 재산 총액, 가옥 종류, 가족 성명, 학력, 직장, 교우 관계, 증인 재산 등 경비 업무 목적에 불필요한 개인정보까지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경비원 명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인 정보의 범위를 업무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화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공무원 재임용이나 유치원, 어린이집, 청소년 활동시설 등에 해당하는 기관에 취업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면 교육공무원도 퇴직사유, 상벌사항 등이 제외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에 권고했다. ​

 

 

퇴직한 일반공무원은 인적사항, 경력, 근무연한, 퇴직사유, 상벌 사항이 기재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데 본인이 원하면 퇴직사유와 상벌사항이 제외된 경력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교원, 조교, 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와 같은 교육공무원의 경우 퇴직사유와 상벌사항이 기재된 경력증명서만 발급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문제와 재취업 시 불이익을 받는다는 민원이 있었다. 

 

 

 


[2020-10-20 1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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