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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일시적 2주택자 기존 주택 팔면 1주택 세율 적용
 
  행안부 이미지
 부동산대책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시사투데이 박지영 기자] 이사, 학업, 취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기존 주택을 1~3년 안에 처분하면 1주택 취득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으로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다주택자 판단기준인 1세대 범위를 규정했다. 1세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돼 있는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의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가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지 않아도 같은 세대로 본다. 다만 30세 미만의 자녀 중 일정 소득이 있고 따로 살 경우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다.


또한 공공성이 높은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하고 중과 세율도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이는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국가등록문화재, 농어촌주택, 공공주택사업자의 공공임대주택, 재개발사업 등을 위해 멸실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이 해당한다.

 

이사, 학업, 취업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1주택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규정했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을 3년 내 처분할 경우 신규 주택은 1주택 세율(1~3%)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추후 차액이 추징된다. 다만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경우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강화된 주택 증여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대상도 규정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한 경우 증여를 받은 자가 내는 증여 취득세율이 현행 3.5%에서 12%로 강화된다. 그 외 주택의 경우에는 현행 3.5% 세율이 적용된다. 투기수요와 관계없는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도 3.5%가 적용된다.

 

상속주택의 경우 지분 상속 등 다양한 상속 상황을 고려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주택 수에 합산하지 않도록 했다.


행안부는 '주택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근절'이라는 목표 하에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의결될 경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 


[2020-07-30 17: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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