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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교육 목적 한해 청소년 호텔 근무 허용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앞으로 실습·교육훈련 목적인 경우 청소년이 호텔에 근무할 수 있고 음반 등 청소년 유해성 심의 과정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령안을 4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을 통해 호텔업, 전문(종합) 휴양업 등 관광.. [2020.02.26] <more>
충남·전북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2개소 확대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폭력피해를 당한 이주여성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충남과 전북에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가 설치된다.여성가족부는 충남 사회복지법인 세종충남가톨릭사회복지회, 전북 (사).. [2020.02.25]
부산신항-부산 간 버스 노선 다양해져 인근 주민 불편..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행정구역상 경상남도 창원시에 속한 부산신항과 부산광역시 간 버스노선이 다양해져 부산신항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대중교통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는 21일 창원시와 .. [2020.02.25]
코로나19 환자와 의료진 보호..'국민안심병원' 운영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일반 호흡기 환자 진료는 비호흡기 환자와 분리된 전용 진료구역에서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줄이고 병원 내 감염 위험으로부.. [2020.02.24]
낚시 어선선장 소형선박조종사 취득 후 2년 이상 승무..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낚시어선의 선장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이상의 승무경력을 갖추어야 한다.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의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1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2020.02.21]
내 땅 '개발행위허가' 시군구청 방문 없이 인터넷으..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그동안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했던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해 처리결과를 조회하고 준공검사필증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2020.02.21]
행심위, "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 제재 시 ‘폐..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 사육을 하지 않은 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 ‘폐쇄명령’이 아닌 ‘허가취소’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 [2020.02.20]
정부, 검역·출입국 관리 등 국가공무원 5,512명 충원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질병검역, 동식물검역, 미세먼지 대응 등 생활⸱안전 서비스 분야 국가공무원 5,512명을 충원한다.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5개 부처.. [2020.02.18]
항만보안업무 전문성 확보..선박 반입금지 위해물품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해양수산부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18일 공포된다고 밝혔다.먼저 항만시설 운영자는 오는 8월부터 ‘임시 항만시설 보안심사제도’를 통해 항만시설을 정식 .. [2020.02.17]
논·밭두렁 태우지 마세요..'부주의' 발생 91%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영농기를 앞두고 논·밭두렁이나 농사 쓰레기 등을 태우면 임야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만큼 화재 발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산과 들에서 발생한 임야화.. [2020.02.14]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근절 '식별시스템' 구축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최근 5년간 수입 위험물컨테이너 물동량이 연평균 6.3% 증가하면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도 증가함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관세청이 수입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근절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입 .. [2020.02.13]
여객 승강장·변전소 등 철도시설 ‘영상기록장치’ ..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기존 철도차량에 적용되던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철도시설까지 대폭 확대돼 사고원인에 대한 명확한 파악과 사고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이러한 내용의 ‘철도안전법’ 시행령.. [2020.02.12]
방통위, 신종 코로나 확진자 개인정보 불법유포 엄정 ..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 등이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어 개인정보 불법유포에 엄정 대응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와 관련된 게시물을 모니.. [2020.02.11]
일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시 산재보상 지원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와 접촉으로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면 산재보상으로 지원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산재신청에 대한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을 마.. [2020.02.11]
지방재정 세입부터 세출까지 종합 관리..'지방재정시..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지방 자치단체가 스스로 지방세 관리와 지방재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차세대 지방세입과 지방재정 시스템이 본격적인 구축작업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차세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시스..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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