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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최대 10일'로 확대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기간이 기존 5일에서 최대 10일로 늘어난다.고용노동부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기간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예비비 316억원 추가 편성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지원 기간 확대로 근로자 1인당 최대 지원금액은 25만원, 부부 합산 최대 50만원에서 근로자 1인당 최대.. [2020.04.14] <more>
투표 가능 자가격리자 15일 오후 5시 20분~7시 외출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오는 15일 선거일 당일 투표가 가능한 자가격리자는 오후 5시 20분부터 7시까지 외출이 허용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투표와 관련한 세부 방역지침을 내놓았다.  [2020.04.14]
올해 지방공공기관 신규채용 9,848명 계획대로 유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지방공공기관이 코로나19로 인해 취업난을 겪고 있는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 당초 채용규모를 유지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지방공공기관 채용관련 협조요청 사항’.. [2020.04.14]
저소득층 3월부터 5월까지 건강보험료 최대 50% 경감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3~5월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를 깎아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소득 하위 20%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2020.04.13]
정부보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가장 많아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지난 6년여 간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해 처리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의 환수 결정액이 1,2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는 2013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복.. [2020.04.10]
운전자 주의 의무 확대..'보행자 통행하려 할 때도'..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정부가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대 감축을 위한 합동대책을 9일 발표했다. 먼저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도심부 제한속도 하향 정책인 '안전속도 5030'을 지자체와 협업해 전국 도시 지역에 연내 .. [2020.04.09]
코로나19로 손실 큰 의료기관 146개 약 1,020억원 지..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7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으로 손실 규모가 큰 의료기관 146곳에 약 1,020억 원의 개산급을 지급할 계획이다.이번 개산급 지급은 손실보상금이 최.. [2020.04.09]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근절..예방 교육 강화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여성가족부, 교육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두 기관은 아동·청소년과 보호자가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 [2020.04.08]
코로나19 극복 임업인 국유임산물 생장량 대금 한시 ..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을 위해 산림청이 국유임산물 생장량 대금을 올해만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기로 했다. 생장량 대금은 매수한 임산물을 기간 내 반출하지 않을 경우 납부해야 하는 금액.. [2020.04.08]
144개 지자체 저소득층 소비쿠폰 이번 주 지급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6일부터 서울, 대전, 제주 등에서도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인 '저소득 소비쿠폰'이 지급을 시작했다.보건복지부는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65%인 144개 기초자치단체가 이번 주 안에 지급을 시작할 예정.. [2020.04.07]
영세사업장 근로자 일자리안정자금 최대 18만원 지원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6일부터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최대 월 18만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저임금노동자의 .. [2020.04.06]
산불 3~5월 집중 발생..'입사자 실화' 34% 차지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등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산과 가까운 곳에서 담뱃불에 주의하고 논·밭두렁 태우기 등 산불예방 안전 수칙을 지켜 줄 것을.. [2020.04.03]
무급휴직 강요 사업주 신고..‘휴업·휴직·휴가 익명..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휴업, 휴직, 휴가로 사업주와 다툼이 생길 경우 노동자들이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들이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4월 .. [2020.04.03]
의료기관 성범죄자 경력조회 신청 시 인허가증 제출 ..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의료기관이 직원 채용 시 의무적으로 경찰서에 내야 했던 성범죄자 경력 조회 대상 기관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2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 [2020.04.02]
국가건강검진 우울증 검사 ‘10년 중 한 번’으로 변..
[시사투데이 이용운 기자] 현재 10년 마다 받을 수 있는 국가건강검진 우울증 검사를 10년 중 한 번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우울증 검사) 주기를 현행 ‘10년 마다’에서 ‘10년 중 한 번’으로 변..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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