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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 면허반납·인센티브 신청 주민센터서 동..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과 인센티브 신청을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원스톱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려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면허증을 제출하고 교통카드나 상품권 등 인센티.. [2020.05.28] <more>
화물차 적재함에 캠핑 설비 갖춘 '캠퍼' 튜닝 허용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화물자동차를 활용한 '캠퍼' 튜닝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캠핑용차와는 달리 화물차 용도를 유지하면서 물품적재 장치에 설치할 수 있는 분리형 부착물인 ‘캠퍼’를  제도화하기 위해.. [2020.05.27]
장애인고용 사업장 '고용장려금·고용유지지원금' ..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6월부터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중복해 받을 수 있다.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 [2020.05.26]
주민센터도 신분증만 제시하면 ‘한부모가족증명서’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는 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수급자 본인 신분증만 제시하면 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주민센터를 방문한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신청서 작성 없이 .. [2020.05.25]
교원 조기복직 의한 기간제교원 자동계약해지 폐지....
[시사투데이 이용운 기자] 앞으로 일선 학교에서 교원의 조기복직으로 기간제 교원이 계약 기간 중에 해고되는 불공정한 계약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기간제교원 중도해고 관련 불공정 관행 개.. [2020.05.22]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안주면 '운전면허 정지'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2020.05.2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 또는 시청해도 '처벌'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앞으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시청하면 처벌받게 된다.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 [2020.05.21]
멧돼지 사체 속여 포획포상금 부당 수령 시 '피해방..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앞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을 거친 후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 [2020.05.21]
여름 전에 풍수해보험 가입..소상공인 보험료 25%p 내..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지난해 4월 경남 남해군에 거주하는 ○씨는 1년에 1만9,900원을 내고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는데 그해 9월 태풍 시 전반파 피해로 3,375만원을 지급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태풍, 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 [2020.05.20]
18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역상품권·선불카드 신청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청을 받는다.행정안정부는 정부 긴급재난지원 지역상품권·선불카드 신청을 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용·체크카.. [2020.05.18]
우리동네 돌봄 시설 한 곳에서 확인..'정부24' 구축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돌봄 서비스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행정안전부는 어린이집, 유치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지역에서 운영 중인 돌봄 시설의 서비스 정보를 '정부24'를 통해 제.. [2020.05.15]
용산기지 내 미군 장교 숙소 부지 국민에게 개방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용산기지 내 동남쪽에 위치한 미군 장교 숙소 부지가 국민에게 개방된다.국토교통부는 미군 장교 숙소 5단지를 국민에게 개방하기 위한 리모델링에 착수하고자 담장 일부(15m)를 철거하고 진출입.. [2020.05.15]
실명·휴대전화 인증 없는 ’랜덤채팅앱‘ 청소년유해..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별도의 인증장치 없이 익명성을 이용해 성범죄 수단에 악용되고 있는 랜덤채팅앱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돼 관리된다.  여성가족부는 '랜덤채팅앱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안)'을 13일 행정.. [2020.05.13]
봄철 대형 산불 피해지 울주·안동·고성 합동 조사 ..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올해 울산광역시 울주, 경상북도 안동,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지에 대한 현장 조사와 복구가 시행된다.   산림청은 이를 위해 ‘산불 피해 조사·복구 추진단’.. [2020.05.13]
선박 음주운항 처벌 강화.. 최대 5년 징역 또는 3천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술을 마신 후 선박을 운항하면 음주농도, 위반횟수 등에 따라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선박 음주운항 처벌 강화를 위한 개정 ‘해사안전법’, ‘선박..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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