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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사업주 주민세 균등분 8월 말까지 납부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전국의 세대주와 사업주는 8월말까지 주민세 균등분을 납부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세 균등분을 이번달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납세대상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 사업자다. 개인이 세대주인 경우.. [2020.08.18] <more>

집중호우 피해 지역 고충 해결 착수..긴급 이동신문고..

[시사투데이 박지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8일 집중호우와 용담댐 방류로 발생한 피해 주민들의 고충 해소에 적극 나선다. 권익위는 ‘민원 상담반’과 ‘수해복구 지원반’으로 구성된 ‘긴급 이동신문고’를 편성해 피해현장에 .. [2020.08.14]

20년 이상 방치된 미개발 온천 21개소 개발 착수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올해 연말까지 온천 신고수리 이후 20년 간 방치된 전국 71개소 장기 미개발 온천에 대한 일제 정비가 시작된다.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는 장기 미개발 온천 71개소 중 50개소(약 70%)는 신고수리 취소, 지구지.. [2020.08.13]

농어업 재해보험금 압류 제한 전용계좌로 수령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농어업 재해보험금은 압류가 금지되는 전용계좌로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농어업 재해보험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압류가 제한되는 농어업 재해보험금 수.. [2020.08.12]

농어촌 빈집 발견하면 신고…지자체장 30일 내 현장조..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앞으로 농어촌에 방치된 빈집을 발견하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빈집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된다고 밝혔다... [2020.08.11]

권익위 “긴급재난지원금이 압류통장으로…취약계층 ..

[시사투데이 박지영 기자] 취약계층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압류통장으로 지급됐다면 이를 구제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취약계층이 받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압류통장으로 지급돼 사용할 수 없게 됐으니 구제.. [2020.08.11]

48일째 긴 장마에 태풍 북상까지…산사태 피해 우려지..

[시사투데이 박지영 기자] 산림청은 이번 장마가 중부지방에서 6월 24일 시작된 이후 8월 10일까지 48일째 이어지면서 평년 장마 기간인 32일을 훌쩍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 기간 전국 평균 강수량은 2013년 최장 장마 기간이었던.. [2020.08.10]

코로나 피해 의료기관 2차 긴급지원자금 융자 4천억원..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에 2차 긴급지원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2차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 신청을 7일부터 2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2020.08.07]

행심위 “시험 시작 전 휴대전화 전원 끄고 감독관에..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전라북도 특수유치원교사 제2차 임용시험에서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휴대전화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고 외투에 넣어 시험시작 전 응시자 대기실 앞에 뒀다면 부정행위로 간주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 [2020.08.06]

아암물류2단지 내 인천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지정

[시사투데이 박지영 기자] 인천 아암물류2단지 안에 인천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이 들어선다. 해양수산부는 항만별 특성을 고려해 유사사업을 집적화하고 특성화하기 위해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을 개정해 올해 처음 특화구역.. [2020.08.06]

부동산 실소유자 등기이전 한시적 운영

[시사투데이 박지영 기자]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 [2020.08.05]

온천 원상회복 과태료 500만원으로 2.5배 상향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온천 토지굴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온천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을 확대하고 과태료를 2.5배 상향한다고 밝혔다. 먼저.. [2020.08.04]

집중 호우 피해지역 구호사업비 긴급 지원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행정안전부는 이번 집중 호우 피해지역의 조기 수습을 위해 재난 구호지원 사업비 2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이번에 지원되는 재난 구호지원 사업비는 지자체가 원활하게 재해구호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 [2020.08.04]

권익위, "여학생 교복 '바지냐', '치마냐' 선택..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앞으로 여학생이 스커트 외에도 바지교복을 선택할 수 있고 교복 가격이 적정선으로 내려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학교 주관으로 교복을 구매하는데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 [2020.08.03]

노후 공공임대주택 1만300호…‘그린 리모델링’ 재탄..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노후 공공임대주택이 에너지 절감 건물로 재탄생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31일부터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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