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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합금지·제한 사업장 증명 없이 고용유지 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고용노동부는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고용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자격 요건을 완화해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재고량 50% 증가, 생산.. [2020.08.31] <more>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서 풍등 날리면100만원 과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산불조심 기간에 산림 또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풍등을 날리다 적발되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산림청은 이러한 내용의 ‘산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31일 개정 공포했다. [2020.08.31]

추석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집중 점검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8월 31일부터 9월 25일까지 4주간 선원 임금체불 예방과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편성해 진행된다. 임금.. [2020.08.30]

친환경농어업법 상습 위반 시 최대 1천만원 과징금 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상습적으로 친환경농어업법을 위반하면 최대 1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친환경농어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0.08.28]

권익위, “생후 1년 안에 선천성 이상 진단 수술 받아..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기준일자를 출생 후 1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생후 1년 안에 선천성 이상 진단·수술을 받으면 의료비를 지원할 것을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 [2020.08.27]

권익위, “성폭력 피해학생 정신·육체적 피해 고려해..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성폭력 피해학생의 정신적·육체적 피해 정도를 고려해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를 더 엄중하게 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성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추.. [2020.08.27]

어린이집·유치원에 영유아 성교육 담당교사 지정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지난해 말 경기도 성남시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재원생 간에 발생한 성과 관련된 사고를 계기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성교육 담당교사가 지정된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는 영유아의 발달적 특성.. [2020.08.26]

권익위, "주택 소음 피해 해소..새벽·야간·주말별 ..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새벽·야간 시간대와 공휴일에 주택 인근에서 진행되는 공사로 소음 피해를 겪을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이러한 내용의 ‘공사 소음 피해 빈발민원 해소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권고했다.. [2020.08.25]

코로나19 재확산에 가족돌봄휴가비 지원 9월 말까지 ..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을 둔 근로자는 9월 말까지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전국 확산으로 2학기에도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휴원, 휴.. [2020.08.24]

국내 체류 만료 외국인근로자 농·어촌 계절근로 취업..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국내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의 농·어촌 계절근로 취업이 최대 3개월 간허용된다. 고용노동부는 국내 체류와 취업활동이 만료됐으나 코로나19로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계.. [2020.08.23]

권익위, 옥내소화전 설비함 안에 사용법 부착 권고

[시사투데이 박지영 기자] 앞으로 옥내소화전 설비함 안쪽에도 소화전 사용법을 부착해 화재 긴급 상황 시 따라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규정 개선 방안’을 마련해 소방청.. [2020.08.21]

걸을 때마다 '삐걱 삐걱' 아파트 바닥재 하자로 판..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그동안 아파트 하자 여부로 불명확했던 도배, 바닥재, 보온재, 가전기기, 지하주차장 등이 하자기준 항목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하자여부 판정에 사용하는 ‘.. [2020.08.20]

산림보호구역 내 치유의 숲 조성 가능..규제 완화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산림보호구역에서 치유의 숲 조성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산림청은 현재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예외 사유에 치유의 숲 조성을 추가한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으로 오는 12월 .. [2020.08.20]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60명 정규직화..전문성 강화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대형산불이나 험준한 산악지역에서 산불 진화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160명이 정규직으로 바뀐다. 산림청은 산불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구성·.. [2020.08.19]

산림문화자산 60건 법으로 보호..실태점검 의무화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지정된 산림문화자산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산림청은 이러한 내용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1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산림..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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