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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 2022년까지 연장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기간과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의 심야할인이 2022년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7년 9월 한시적으로 도입된 전기·수소차 감면제도는 통행료를 50% 할인해 주는 것으로 올.. [2020.12.22] <more>
권익위 "코로나로 어린이집 휴원해 아이 등록 없어도..
[시사투데이 송은주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린이집이 휴원해 등원하지 못한 아이를 가정에서 돌봤다면 긴급 가족돌봄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린이집 휴원으로 어쩔 수 없이 미등록 상태에서 아.. [2020.12.22]
인천항 발 묶인 수출중고차 지원..선박 추가 투입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해양수산부는 최근 해상운임 상승과 선적 공간 부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항 중고차 수출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신규 선박을 추가 투입하고 항비 감면제도를 신설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2020.12.21]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대상 소득 기준 150%로 확대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내년에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대상 소득 기준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대상 소득기준 완화와 관련한 ‘모자보건법’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2020.12.18]
내년부터 3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도 근로시간 단축 ..
[시사투데이 박지영 기자] 내년부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장이 30인 이상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 [2020.12.17]
행심위, "인사기록카드 미기재도 불이익 주는 '경고..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되는 법령상 징계가 아닌 예규상 ‘경고’도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 [2020.12.17]
권익위, 공익신고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약국 10곳..
[시사투데이 박지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약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약국 10곳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권익위는 무자격자가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공익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약국 10곳에 대해 .. [2020.12.16]
0~1세 영아수당 신설..임신·출산 진료비 100만원 인..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2022년 출생아부터 매월 영아수당이 지원된다.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는 모두 3개월 육아휴직 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이 지원된다.  정부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을 .. [2020.12.15]
청원신청 서면에서 온라인 제출로..청원법 60년 만에 ..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현재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청원신청’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청원법’ 전부개정법률이 15일 국무회의 의결 이후 18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nb.. [2020.12.15]
권익위, 공공기관 위탁채용 관리 부실 막나..관리 지..
[시사투데이 송은주 기자] 공공기관 채용 시 대행업체를 통한 위탁채용이 증가함에 따라 공정한 채용을 위한 관리지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이 채용을 대행 업체에 위탁할 때 준수해야 할 ‘공공기관 위탁채용 관리 지침’.. [2020.12.15]
권익위,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에 외국인 거주 여부..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앞으로는 전입세대를 열람할 때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 거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임차인이 겪었던 재산권 피해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에 .. [2020.12.14]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환경 훼손 가능성 따진다....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오는 29일 설악산국립공원 남설악지역(오색지구∼끝청 하단) 오색케이블카 설치 관련 행정심판 심리가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9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강원도 양양.. [2020.12.14]
11일부터 랜덤 채팅앱 '19금' 표시 의무..청소년 이..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11일부터 본인 인증이나 대화 저장, 신고기능이 없는 랜덤채팅앱은 ‘19금’으로 지정돼 청소년의 이용이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무작위 채팅앱인 .. [2020.12.11]
고층 건물 많은 서울·경기 고드름 제거 건수 66.1%.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행정안전부가 추운 겨울철로 접어들며 건물 외벽 등에 생긴 고드름이 떨어져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소방청이 최근 3년 간 통행량이 많은 높은 곳에 위치한 고드름 제거를 위해 출동한 건.. [2020.12.11]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미지급 시 형사처벌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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