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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관리 허점 ..
[시사투데이 송은주 기자]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제조원가를 다시 계산해 장치 부착 시 차량소유자가 지불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줄어들게 된다. 불투명했던 장치 부착 진행과정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환경부, 국토교통부에 제.. [2021.02.16] <more>
26일부터 요양시설 만 65세 미만 아스타라제네카 접종..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오는 26일부터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만 65세 미만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 이후 구체화된 .. [2021.02.15]
코로나19 피해 착한 임대인·소상공인 지방세 부담 완..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지난 1월 30일 부동산 매매계약을 완료한 B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등을 첨부해 ‘취득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면 당초 3월 30일까지 취.. [2021.02.15]
토스·카카오페이로 잘못 보낸 돈 반환받는다..'착오..
[시사투데이 송은주 기자] 올해 7월 6일부터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대신 찾아드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 [2021.02.10]
권익위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국외출장 시 적격성 검..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공공기관 임직원이 공무로 국외출장을 갈 경우 사전에 적격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심사제도가 의무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등 특정산업 분야 13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1.. [2021.02.10]
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보호 시행..17개 시도 시설 확..
[시사투데이 박지영 기자] 다음달 30일부터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즉각분리보호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양성일 제1차관 주재로 각 시도의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즉각분리제도 시행 대비 피해아동 일시보호 강화방안’ 점검 .. [2021.02.09]
바지락·피조개 등 잘못 섭취 시 기억상실? '패류독..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바지락, 미더덕 등을 임의로 채취해 섭취할 경우 패류독서에 감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안전한 패류 공급을 위해 ‘2021년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 [2021.02.08]
서울역 쪽방촌 재탄생..공공·민간주택 2,410호 공급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서울역 쪽방촌이 공공주택사업으로 정비된다.  국토교통부, 서울시, 용산구는 5일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역 쪽.. [2021.02.05]
평창 선자령·영월 장산 야영·취사 안 돼요~특별단속..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온라인에 '캠핑 성지'로 소개되고 있는 인제 방태산 구룡덕봉, 평창 선자령 등이 무분별한 야영으로 산림 훼손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산림청은 산림생태계 훼손방지와 안전.. [2021.02.04]
바닷 속 고등어·오징어 최첨단 장비로 파악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바닷 속 고등어, 오징어 얼마 만큼 있나~ 해양수산부는 올해 최첨단 조사연구장비를 활용한 음향 자원조사를 5회에 걸쳐 실시해 수중에서 빠르게 이동하는 주요 수산자원의 분포밀도와 현존량 등을 파악할 .. [2021.02.04]
설 연휴 앞두고 보이싱피싱·스미싱 조심하세요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문자‧SNS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나 대출 상담, 연말정산, 설 택배 배송 확인 등을 빙자해 출처를 알 수 없는 인터넷주소(URL)나 악성앱 접속을 유도할 경우 절대 클릭하지 말고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즉시 신고하시기.. [2021.02.03]
민방위 교육 온라인으로 전환..상반기 민방위 훈련 취..
[시사투데이 송은주 기자]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 민방위 교육을 온라인으로 변경해 추진하고 상반기에 계획된 민방위 훈련을 취소한다고 3일 밝혔다. 민방위 교육과 훈련은 민방위 사태 시 국민의 생명과.. [2021.02.03]
생계급여 한부모도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도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다. 청년 한부모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아동양육비 지원 연령은 34세로 확대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장관은 2일 ‘2021년 여성가족부 업무계획’ 발표.. [2021.02.02]
권익위, "자동차운전학원 수강료 지방경찰청장이 조..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앞으로는 자동차운전학원 수강료에 대한 과도한 인상을 억제하는 조정권이 마련돼 수강생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동차운전(전문) 학원의 수강생이 느끼는 .. [2021.02.02]
1인 주택 공급 도심 내 상가‧호텔 매입 착수
[시사투데이 송은주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도심 내 공실 상가, 관광호텔 등 비주택을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비주택 매입 접수를 시작한다고 2월 1일 밝혔다. 리모델링 주택은 ‘민간 매입약..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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