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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번호판 쉽게 찾도록..바탕 '청색'·표면 '코팅..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기존에 사용하던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등 주소정보시설물이 눈에 잘 띄게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소정보시설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건물이나 도로 등에 설치된 주소정보시설 바탕색이 현행 '남색'에서 보다.. [2024.07.18] <more>

권익위, "형식 요건 미비로 고용장려금 줬다 뺏다니..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취업규칙에 형식적 요건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정년이 지난 고령의 근로자를 계속 고용해온 사업주에게 지급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환수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 [2024.07.18]

서울 지역 필리핀 가사도우미 이용 신청 시작..9월부..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9월부터 서울에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그간 추진해 온 외국인 가사관리사(E-9 비자) 시범사업이 오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 이용을 희망하는 서울 .. [2024.07.16]

권익위, 퇴직 후 사리지는 공적 항공마일리지 취약계..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앞으로 출장 등 공적 목적으로 정부 예산을 사용해 적립된 항공마일리지(이하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사용하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2024.07.16]

60세 이상 요실금 의료비·기기 지원..16개 시·군·..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정부가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요실금 치료비를 지원한다. 보건소나 복지관에는 요실금 치료기기를 구비해 적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올해 7월부터 신규 .. [2024.07.12]

오동운 공수처장, 尹대통령에 제2대 공수처 차장 '검..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오동운 처장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검사 출신의 이재승(50·사법연수원 30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를 제2대 공수처 차장에 임명 제청했다. 공수처는 제청경위와 관련 "그간 오동운 공수처장은.. [2024.07.10]

환경부-국토부, 개발제한구역 핵심생태축 복원 추진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 중 보존 가치 높은 백두대간과 정맥 300미터(m) 이내 훼손된 지역을 체계적으로 복원 관리하기 위해 힘을 모은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핵심생태축 복원.. [2024.07.10]

대학 내 도로 '단지 내 도로' 포함..학교장에 안전..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다수의 차량과 보행자가 공동으로 이용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대학교 내 도로 설치와 관리를 학교의 장이 맡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교통안전법' 시.. [2024.07.09]

전국 출렁다리 안전하게..C등급·20년 경과 정밀 안전..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전국 349개 출렁다리에 대한 안전점검이 강화되고 이용객들이 점검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출렁다리, 스카이워크, 돌출형데크 등 공중보행시설 이용객 안전관리 방안'을 .. [2024.07.09]

매년 급증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최고속도 하향 시범..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현행 시속 25km인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시속 20km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이달부터 안전모 착용, 2인 이상 탑승, 주행도로 준수 여부도 집중 단속한다. 행정안전부는 8일 국토교통.. [2024.07.08]

치매환자·발달장애인 실종예방 '배회감지기' 무료 ..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해 민관이 협력해 배외감지기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경찰청, ㈜ SK하이닉스와 함께 5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에서 치매환자·발달장애인 .. [2024.07.05]

중고생 14% "인터넷 중 원치 않는 미성년 성적 사진 ..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중·고등학생의 14% 이상은 인터넷 이용 중 의도치 않게 미성년자의 성적 이미지를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가 2023년 전국 중·고등학생 4757명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인.. [2024.07.04]

재외국민도 휴대폰으로 본인인증..'모바일 신원확인..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앞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은 본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에서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을 발급받아 간편하게 본인확인을 거칠 수 있다. 행안부는 3일부터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재외동.. [2024.07.03]

변리사·관세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경력 특례 ..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변리사, 관세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인정돼 온 자동 자격부여․시험과목 면제와 같은 공직경력특례제도가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 [2024.07.03]

산재 근로자 요양 기간 연장 신청 AI가 알려줘요..심..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정부가 산재 근로자 요양 관리 분야에 활용될 인공지능(AI) 기반 요양 기간 분석모델 개발을 마치고 현장 활용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AI 요양기간 분석 지원 모델' 개발 및 검증을..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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