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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다른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보상한도 ..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해 주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이 더욱 다양해진다. 행정안전부는 6일 더 많은 국민이 실질적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의 운영효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시민안전보험은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의 생활.. [2021.05.06] <more>

권익위,“출산 당시 외국인인 이유로 출산급여 지급거..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국내에서 자유근로계약자(프리랜서)로 소득활동을 해왔던 외국인이 출산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이하 출산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2021.05.04]

연말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내년 전국 확대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올해 말부터 자신의 스마트폰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기존 운전면허증과 병행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신분증 소지의 불편을 해소하고 디지털 융합시대에 걸맞는 ‘모바일 운전.. [2021.05.04]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정…"영상녹화 조사실서 피..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4일 특성에 맞게 사건의 접수․수사․처리 및 공판수행 등 사건사무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관련 사항을 담은 (사건사무규칙)을 제정해 공포한다고 4일 밝혔다. 사건사무규칙은 공정.. [2021.05.04]

장애인활동지원 수급 장애학생에 학습 돌봄 특별급여 ..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오늘부터 장애 학생들의 학습 보조를 위해 특별급여가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추경 예산 134억 원을 확보해 기존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을 받는 장애학생의 학습 돌봄지원을 위한 특별.. [2021.05.03]

수산물 삼총사 '참문어·삼치·감성돔' 금어기 시행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5월부터 참문어, 삼치, 감성돔 금어기가 시작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 5월부터 참문어, 삼치, 감성돔의 금어기가 시작돼 국민 모두가 협조해줄 것을 30일 당부했다.&nb.. [2021.04.30]

자원봉사활동 중 입은 상해 치료비 3천만원⟶5..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5월부터 자원봉사활동 중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장금액이 크게 높아진다.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2021년 자원봉사종합보험’ 신규 계약을.. [2021.04.30]

A형 간염 환자 30~49세 多..예방접종 권고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질병관리청은 올해 3월부터 A형 간염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A형간염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29일 당부했다. A형 간염 환자는 올해 들어 100명 이하로 유지됐으나 3월 7~13일부터 100명 이상으로 증가했다. .. [2021.04.29]

신고어업인도 개불 잡을 때 불법어구 사용 안 돼요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해양수산부는 신고어업인의 개불잡이 불법 어구 사용에 대해 5월까지 지도와 계도를 실시한 후 6월부터 해양경찰청, 지자체 등과 함께 집중 단속한다. 최근 서해안과 남해안 갯벌에서는 일명 ‘빠라뽕’이라고 .. [2021.04.29]

'총알' '한입' 어린이오징어 먹지 마세요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롯데쇼핑(주)이 자사 쇼핑몰에 '총알' '한입' '미니오징어' 검색어를 차단한다. 해양수산부와 롯데쇼핑(주) e커머스사업부는 29일 어린오징어 유통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산.. [2021.04.29]

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위반 시 최고 50..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앞으로는 옥외광고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위반할 경우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2021.04.27]

권익위, “부득이 1인 병실 사용했다면 재난적 의료비..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특실로 구분된 1인실을 사용한 경우 귀빈실(VIP실)이 아니라면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생체 간 이식 수술 후 감염 위험성이 높아 .. [2021.04.27]

어선 위치 실시간 파악해 조난구조 신속 대응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이번달 말부터 어선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조난 어선을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의 위치를 상시 모니터링 해 어선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2021.04.26]

공수처, 인권친화적 수사기법에 관한 워크숍서 공무상..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22~23일 대회의실에서 인권친화적 수사기법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을 비롯해 검사들 외에 파견 수사관들도 참석했다. 공무상비밀.. [2021.04.25]

산불확산 따라 1~3단계 동원령 발령..초기진화 도모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앞으로 산불이 발생하면 확산 상황에 따라 1~3단계가 발령된다. 산림청은 야외활동 증가로 산불발생의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24일부터 산불상황을 각 단계별로 발령하는 산불 동원 체계를 강..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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