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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에 지역명 삭제..8자리 번호..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에서 지역명이 없어지고 번호체계도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된 전국 등록번호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불편 해소 및 일선의 혼선 예방을 위해 지역명 표기를 삭제하고 규격을 개선하는 등 건설기계 전국 등록번호표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 [2021.11.03] <more>
경찰·소방차 무인차단기 자동 통과..전용번호판 부여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경찰·소방‧구급차와 같은 긴급자동차 번호판이 ‘998, 999’ 번호가 부여된 전용번호판으로 단계적 교체된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소방차와 같은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를 정차 없이 자동.. [2021.11.01]
권익위, “체납자 예금계좌 잔액 중 압류금지 재산까..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과세관청이 체납자의 예금계좌를 압류하고 추심했으나 압류금지 재산까지 추심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환급하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체납자의 예금계좌를 압류하면서 압류당시 법에서 정한 압류.. [2021.10.27]
지자체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특례제한법' 제정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무분별한 특례가 축소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특례제한법’ 제정법률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유재산은 도.. [2021.10.27]
권익위, “공직유관단체, 징계자 명예퇴직수당 지급 ..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많은 공직유관단체가 징계처분으로 인해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226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올해 4월 말까지 .. [2021.10.26]
권익위, “단순 과실 교통사고 치료 국민건강보험 적..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신호위반을 했지만 처벌 없이 끝난 교통사고로 인한 본인치료는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교통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했으나 상대측의 피해가 없고 처벌 없.. [2021.10.25]
온천 개발 면적 10% 내 변경 시장·군수가 승인 가능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는 온천공보호구역 면적 10% 이내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할 시장·군수가 승인 가능하고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온천 개발면적 변경승인 절차를 간소.. [2021.10.21]
비대면 진료 때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다음달 2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나 오남용 우려가 있는 특정의약품은 처방받을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지난해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2021.10.20]
행복주택 계속 거주 사유 확대..신혼부부→청년 허용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행복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입주자의 계층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 [2021.10.19]
'성범죄자알림e' 네이버 지도로 정확성 높인다..시..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여성가족부가 19일부터 네이버 지도를 활용한 성범죄자알림e ‘성범죄자 거주지 위치보기 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  성범죄자알림e는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공간정보오픈플랫폼(브이월드)’을 .. [2021.10.18]
만 3세 가정양육아동 소재·안전 확인..전수조사 실시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가정에서 양육 중인 2017년인 만 3세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가정 내에서 양육 중인 국내 .. [2021.10.15]
수도권 독서실·영화관 자정까지 운영..결혼식 250명 ..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오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8인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다. 독서실, 영화관 등도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 [2021.10.15]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 사망률 착용자의 2.9배 상승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오토바이 운전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사고가 날 경우 사망률이 착용자의 2.9배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14일 ‘2019 손상 유형 및 원인 통계’를 발간해 응급실 기반의 손.. [2021.10.14]
재입국 특례 외국인 근로자 출국 후 한 달만에 복귀 ..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재입국 특례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 후 1개월 만에 한국으로 돌아와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시행령, 시행규칙 .. [2021.10.13]
16일 지방직 7급 공채 등 필기시험..31대 1 경쟁률 보..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올해 지방공무원 7급 공채 등 필기시험이 16일 전국 17개 시·도의 118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1년도 지방공무원 7급 공채 등 필기시험은 1,670명 선발에 총 5만1,720명..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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