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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4세 이하 청소년 산모 120만원 의료비 지원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만 24세 청소년부모‧한부모도 임신 1회당 120만 원의 산모 의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청소년부모‧한부모 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청소년부모‧한부모는 자녀를 .. [2021.11.24] <more>

국유림 내 농경용 무단점유지 집중관리..일제정리 실..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산림청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이하 무단점유지)하고 있는 국가 소유의 국유림에 대해 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농사목적으로 사용.. [2021.11.24]

택배·보험설계사 등 특고 종사자 고용보험 가입 '50..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보험설계사, 택비기사 등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5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종사자) 고용.. [2021.11.22]

상가 임대료 분쟁 '감정평가사'가 분석 후 공정임대..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앞으로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문 감정평가사의 전문적인 평가와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의 공정임대료를 중재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2021.11.19]

"의사가 처방한 경우에만 항생제 사용"..내성 예방 ..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우리 국민 1천명당 26명은 매일 항상제를 처방받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청은 18일부터 24일까지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을 맞아 항생제 내성 인식과 예방수.. [2021.11.18]

지방세 등 고액·상습체납자 1만296명 명단 공개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의 체납 발생일이 1년 이상 지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자체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ˑ.. [2021.11.17]

고양 성사동 주거·상업·산업 집적 국가혁신지구 조..

국토교통부와 고양시는 16일 고양시 성사동에서 고양 성사 혁신지구 착공식을 개최하고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제1호 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공공이 주도해 쇠퇴지역에 주거, 상업, 산업 등 다양한 기능이 집적된 지.. [2021.11.17]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215만 명..지난 조사 대비 7만..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수는 215만 명으로 총인구 대비 4.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에 비해 6만9,864명 감소한 수치다. 행정안전부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해 '2020 .. [2021.11.16]

권익위,“장해판정 심사위원 신상 노출 안 된다면 영..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산재근로자가 자신의 장해판정심사 영상물을 공공기관에 공개 청구한 경우 영상에서 장해판정 심사위원의 신상을 파악하기 어렵다면 제한적으로라도 영상물을 공개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 [2021.11.16]

허위연식 타워크레인 188대 적발..고의성 드러나면 등..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연식을 허위로 등록한 타워크레인 188대에 등록말소 조치가 내려졌다.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15개 시도와 합동으로 등록 타워크레인 5,905대 중 허위연식 등록으로 의심되는 타워크레인 총 188대를 조사.. [2021.11.15]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갱신 시 치매선별검사 결과 면허..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앞으로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을 통해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치매선별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 조기검진 데이터-도로교통공단 시스템 연계 작업’이 완료됐다고 12.. [2021.11.12]

강화·김포 등 '디엠지 평화의 길' 개방..생태여행 ..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디엠지 평화의 길’이 운영이 강화, 김포 등을 시작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정부는 20일부터 ‘디엠지(DMZ) 평화의 길’ 강화, 김포, 고양, 파주, 화천, 양구, 고성 등 7개 테마노선.. [2021.11.11]

목재산업계 원자재 수급 불안 여전..경기 회복 난항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국내 목재산업계가 원자재 수급 불안에 따라 경기 회복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림청은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실시한 ‘목재산업 동향조사’를 통해 파악한 목재산업 전반에 대한 조사(모니터.. [2021.11.09]

화재로 훼손된 기록물 응급조치로 복구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예상치 못한 화재로 소중한 기록물이 훼손되었다면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제59회 소방의 날’을 맞아 ‘화재 피해 기록물에 대한 응급조치’ 방법을 영상으로 제작해 배포한다. [2021.11.08]

부산 규제자유특구 해역에서 LPG 추진선박 시험운항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해양수산부는 시험개발 중인 LPG 연료추진선박 2척이 2024년 7월 31일까지 ‘선박안전법’ 적용을 면제받아 부산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해역에서 임시로 항해에 사용된다고 밝혔다. LPG는 기존 선박..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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