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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숙인복지시설 확진자 발생 적극 대응..1억..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보건복지부는 노숙인복지시설이 확진자 발생에 적극 대응하도록 전국노숙인시설협회, (사)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노숙인복지실천협회 3개 협회와 단체에 1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예산지원은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노숙인복지시설 내 집단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마련됐다. &nb.. [2022.03.10] <more>
코로나 확진 산모 의료기관에 '분만 격리관리료' 지..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코로나19 확진 임신부가 원래 다니던 일반 병원·의원에서도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도록 해당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가산 수가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확진 산모가 분만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추.. [2022.03.08]
확진자·격리자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오는 9일 실시하는 '20대 대통령선거'에서 확진자와 격리자는 오후 6시부터 7시 30분 사이에 투표를 하면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도 이번 대통령선거를 위한 외출이 한시적.. [2022.03.07]
권익위, “공무상 상이 인정 기록 있다면 보훈보상대..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부상과 관련된 직접적인 자료가 없어도 공무상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기록이 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2.03.04]
권익위, 구직자 채용 시 신체검사 대신 ‘국가건강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이번 달부터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는 별도의 채용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구직자들이 3~5만 원의 채용 신체검.. [2022.03.03]
아침·저녁 틈새 돌봄 해소..다함께돌봄센터 연장 운..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 시간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이 아침과 저녁에 각 2시간씩 연장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서비스 제공 시간을 아침·저녁으로 확대하는.. [2022.03.02]
1일부터 식당‧카페 '방역패스' 일시 중단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식당과 카페 등에 적용돼 오던 방역패스가 1일부터 일시 중단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방역체계 개편과 보건소 업무 부담 가중 등을 감안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이하 방역.. [2022.02.28]
아파트 분양가 또 오르나..기본형건축비 2.64% 상승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다음달 1일부터 2.64% 상승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고시 이후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3월 1일 기본형건.. [2022.02.25]
수산생물질병 신속 진단..간이진단키트 사용 근거 마..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현장에서 수산생물질병을 신속하게 진단하도록 간이진단키트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의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월 24일부.. [2022.02.24]
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 장착 '승용차·소형화물차'..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현재 버스와 중대형 트럭에만 의무화한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장착이 초소형차를 제외한 모든 차종으로 확대된다. 충돌사고 치명율이 높은 총 중량 3.5톤 이하 소형화물차에 대한 충돌시험이 강화된다... [2022.02.21]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정부 지원 기반 마련..특별법 ..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필요한 정부 지원과 도심 곳곳을 박람회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산림청은 18일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2022.02.19]
바다의 불청객 '패류독소' 차단..조사지점 109개..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정부가 봄철 조개, 멍게, 미더덕 등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패류독소 우려 해역에 대한 조사지점을 확대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2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2022.02.17]
사이버대 성적·졸업증명서 스마트폰에서 발급..전자..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사이버대학 재학생이나 졸업생도 성적증명, 졸업증명 등의 각종 증명서류를 스마트폰을 이용해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인터넷 증명서 발급 전문기업인 ㈜디지털존과 ㈜아이앤.. [2022.02.16]
권익위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안 통해요..5~6m ..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운전거리가 짧더라도 음주운전을 했다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대리운전을 부른 뒤 대리기사의 운전편의를 위해 5∼6m 이동했을 .. [2022.02.15]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실제 입원·격리자 수'로 지..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14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생활지원비가 전체 가구원 수가 아닌 실제 감염자에 따라 지급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14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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