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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 집회ㆍ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ㆍ관 회의
정부는 한명숙 국무총리와 함세웅 민간위원장이 주재하는「평화적 집회ㆍ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ㆍ관 공동위원회」3차 회의를 개최하여 「평화적 집회시위 대책」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3차 위원회는 국무조정실에서「평화적 집회시위 대책」, 행자부에서「평화적 집회시위를 위한 사회협약 체결」계획을 보고 하였고 경찰청에서도 평택시위실태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국무.. [2006.05.19] <more>
“초등학교 취학기준일” 변경
앞으로 초등학교의 취학 기준일이 만 6세가 되는 해의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변경되며 학부모는 생년월일이 취학 기준일 전후 1년 이내에 속하는 자녀에 대하여 취학 여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만6세 기준 당해년도 3.1일～다음 해 2.28일생 → 만5세.. [2006.05.10]
정부 ,「 건강가정지원센터 」전국으로 늘린다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올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건강가정 지원센터」를 전국 50개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문제 예방 및 행복한 가족생활 지원을 위하여 ‘04년 3개 센터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06년 4월말 현재 23개의 센터(.. [2006.05.04]
부처 각종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크게 미달
2005년 정부내 위원회 여성참여율은 32.4%로 조사대상 1,431개 위원회의 위촉위원 1만9,969명 중 6,476명이 여성위원인 것으로 나타나 저년 대비 0.2%p 증가하였으나 목표율 36%에는 3.6%p 미달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43개 중앙행정기관 362개 위원회 위촉직 위원 .. [2006.04.26]
‘05년 보육시설 안전사고 증가
여성의 사회 참여가 증가하면서 어린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에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보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김기현 의원(여성가족위, 한나라당 울산남구 을)에게 제출한 [2006.04.25]
맞벌이 자녀 보육시설 우선 이용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4월 13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공립ㆍ법인 등 보육시설의 우선 이용대상이 종전 저소득층 자녀 위주에서 맞벌이가정의 자녀 등 소득 .. [2006.04.13]
지방자치단체 주민생활지원 기능 강화 추진
복지·고용·보육·주거 등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읍면동사무소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금년 7월 1일부터 주민들은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개별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시군구 또는 읍면동사무소 하나만 방문하여도 관련 서비스 또는 .. [2006.04.12]
주택가격확인증명, 이젠 동사무소에서
　앞으로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증명이나 공익근무요원 복무확인, 보육시설종사자 경력(재직) 증명원 신청 등을 위해 굳이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기관을 찾아가지 않고 가까운 읍 · 면 · 동사무소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이처럼 소관이 아닌 가까운 .. [2006.04.06]
여성발전기본법령 본격 가동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 소관 여성발전기본법령이 일부 개정되어 3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여성발전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예방교육 등 성희롱 방지대책이 강화되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특수법인화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 [2006.03.31]
통계 작성 시 성별 분리 근거 마련
앞으로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청에 통계 작성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성별을 분석 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모든 중앙 관서는 2007년도 예산안 편성 시 소관 예산사업이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인지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3월 28일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 [2006.03.28]
민원인의 권익 크게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인허가 신청시 정식민원서류를 제출 전에 약식서류만으로 인허가 여부를 사전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사전심사청구제」를 도입하였다. 　또한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민원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의신청.. [2006.03.23]
주민등록번호 도용 엄중 처벌… 3년 이하 징역
　앞으로 인터넷 등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도용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지난 14일 국무회의를 열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처벌이 대폭 확대된다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해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지.. [2006.03.15]
소형 돌출간판을 신고만으로 설치 허용
　정부는 도시미관이나 시민안전 등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입법목적 실현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불편부담을 덜고,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옥외광고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 [2006.03.14]
6.25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봇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위원장 송기인)가 일제 후부터 현재까지의 진실규명 신청 사건을 접수한 결과, 총2천여건이 넘어선 가운데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 건이 3분의2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 [2006.03.13]
보육시설 설치 사전상담제 시행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내달부터『보육시설 설치 사전상담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해당 지자체에서 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관한 정보를 민원인에게 적극 안내함으로써 추가수요가 있는 지역에 신규 설치를 유도할 수 있고 보육시.. [200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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