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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성폭력 재범률 낮춘다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가 올해부터 성폭력 범죄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성폭력 가해자 교정ㆍ치료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성폭력 가해자 중 보호관찰 수강명령 대상자ㆍ교도소 수감자ㆍ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수용자ㆍ구치소 수감자, 기타 성폭력 가해자로서 본인이 동의한 자이다. 여가부는 올 연말까지 약 220명의 성폭력 가해자가 교정ㆍ치료 .. [2006.06.14] <more>
모든 의료기관은 의료기구 멸균ㆍ소독
의료기관에서 의료 기구에 대한 멸균과 소독을 의무로 하고 전염성의 우려가 있는 소모성 비품에 대해서는 일회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한다. 이를 어겼을 경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지난 6월 5일 .. [2006.06.09]
보육교사 4대 보험 가입률 크게 증가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실시한 ‘보육시설종사자 직무 및 근로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시설장 302명, 보육교사 306명, 취사부 45명 등 총6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관찰조사, 인터뷰 등의 방식으로 실시.. [2006.06.08]
2006, 2007 평택 연차별 개발
　정부는 주한미군기지가 이전하는 평택시 지역개발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국방부·건교부·환경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를 거쳐 2006, 2007년도 연차별 개발계획을 승인하였다. ‘06·’07년 개발계획은 행정자치부가 지난 ‘05.12.8 확정한 바 있는 평택 .. [2006.06.05]
정부청사 자판기 1회용 컵 완전 추방
　정부대전청사관리소(소장 우희철)는 공공기관이 민간부문보다 앞서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1회용 종이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커피 등 음료자판기의 종이컵을 다회용 플라스틱 컵으로 전량 교체하여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솔선수범.. [2006.06.01]
“2005년도 시ㆍ도 지역별 교통안전관리 평가”
국무조정실은 특별ㆍ광역시, 도 및 시, 군, 구 지역을 대상으로 ‘05년도 지역별 교통안전관리 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05년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총 6,376명으로 전년(6,563명) 대비 2.8%(187명) 감소하였으며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수는 3.36명으.. [2006.05.27]
장하진 장관, 성매매 단속현장 동행
여성가족부 장하진(張夏眞) 장관은 지난 17일 밤11:00, 경찰청이 전격 실시한 성매매 알선 단속현장(동대문구 장안동 소재)에 동행하여 성매매 사범 검거상황을 직접 지켜보았다. 장하진 장관은 단속이 끝난 후 일선 단속 현장에 참여한 경찰관들을 직접 만나 단속과정.. [2006.05.20]
평화적 집회ㆍ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ㆍ관 회의
정부는 한명숙 국무총리와 함세웅 민간위원장이 주재하는「평화적 집회ㆍ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ㆍ관 공동위원회」3차 회의를 개최하여 「평화적 집회시위 대책」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3차 위원회는 국무조정실에서「평화적 집회시위 대책」, 행자부에서「평화적 집.. [2006.05.19]
“초등학교 취학기준일” 변경
앞으로 초등학교의 취학 기준일이 만 6세가 되는 해의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변경되며 학부모는 생년월일이 취학 기준일 전후 1년 이내에 속하는 자녀에 대하여 취학 여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만6세 기준 당해년도 3.1일～다음 해 2.28일생 → 만5세.. [2006.05.10]
정부 ,「 건강가정지원센터 」전국으로 늘린다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올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건강가정 지원센터」를 전국 50개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문제 예방 및 행복한 가족생활 지원을 위하여 ‘04년 3개 센터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06년 4월말 현재 23개의 센터(.. [2006.05.04]
부처 각종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크게 미달
2005년 정부내 위원회 여성참여율은 32.4%로 조사대상 1,431개 위원회의 위촉위원 1만9,969명 중 6,476명이 여성위원인 것으로 나타나 저년 대비 0.2%p 증가하였으나 목표율 36%에는 3.6%p 미달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43개 중앙행정기관 362개 위원회 위촉직 위원 .. [2006.04.26]
‘05년 보육시설 안전사고 증가
여성의 사회 참여가 증가하면서 어린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에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보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김기현 의원(여성가족위, 한나라당 울산남구 을)에게 제출한 [2006.04.25]
맞벌이 자녀 보육시설 우선 이용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4월 13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공립ㆍ법인 등 보육시설의 우선 이용대상이 종전 저소득층 자녀 위주에서 맞벌이가정의 자녀 등 소득 .. [2006.04.13]
지방자치단체 주민생활지원 기능 강화 추진
복지·고용·보육·주거 등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읍면동사무소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금년 7월 1일부터 주민들은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개별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시군구 또는 읍면동사무소 하나만 방문하여도 관련 서비스 또는 .. [2006.04.12]
주택가격확인증명, 이젠 동사무소에서
　앞으로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증명이나 공익근무요원 복무확인, 보육시설종사자 경력(재직) 증명원 신청 등을 위해 굳이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기관을 찾아가지 않고 가까운 읍 · 면 · 동사무소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이처럼 소관이 아닌 가까운 .. [200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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